시민혁명은 탄핵을 넘어 기득권체제의 청산을 요구한다.
생태에너지위원회,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물러나야
 
 
 
? 시민혁명은 탄핵을 넘어 기득권체제의 청산을 요구한다.
- 정의당, 탄핵표결까지 국회앞 풍찬노숙, 끝장농성을 시작하다.
 
정의당은 원내 최초로 그리고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탄핵도 추진해왔습니다. 정의당은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국민의 촛불은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가 밝힌(12.5) 네 가지 주말광장 시민정부의 결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국민들은 네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춘사월 명예퇴진안은 촛불에 타버렸습니다. 즉각 퇴진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둘째, 국회는 탄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때 촛불은 청와대를 넘어 국회를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제 특검은 대통령을 강제수사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장의 시민들은 낡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까지 촛불을 들 것입니다. 시민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으로 탄핵열차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9일까지 닷새 동안은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맨 앞에서 당당하게 탄핵을 관철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오는 9일은 새누리당의 운명을 가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속죄의 심정으로 탄핵열차에 동승하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금요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비상국민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9일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켜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헌정유린, 국정농단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 부산시당 생태에너지위원회(12/5),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물러나야”
청와대지시로 월성노후원전 수명연장, 재가동 승인으로 국민기만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4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아직 강진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진이 540차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전기가 부족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다가, 핵발전소 부지의 최대지진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요청도 묵살하고 무리하게 월성원전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한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대 위에 있는 원전을 즉각 가동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안전을 원하는 부산울산경남의 시민의 뜻이었고, 국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런데 원안위는 원전가동을 중단하기는커녕, 노후하고 위험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다. 심지어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의 단순보고만으로 원전가동을 승인했다. 한수원이 말로만 주민들의 수용성을 떠들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국민안전을 내팽개치고 원자력사업자에게 동조하는 꼴을 반복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지난해 1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새벽 1시에 기습적으로 수명연장을 한 것만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국정농단의 공범이며,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박근혜 체제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에, 월성원전 재가동을 결정함으로써 또 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월성원전가동은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