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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9 정의당부산시당 주간브리핑


? 탄핵은 계속된다.
자기변명과 꼼수로 일관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단축과 진퇴의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자기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자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기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 하기는커녕, 비선조직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인 가장 추악한 범죄의 주범임이 이미 드러났다.
 
게다가 스스로 물러나기는커녕 정치적·법적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렸다. 국민을 기만하고 탄핵을 피하려는 비겁한 교란작전에 불과하다. 자신은 아무 잘못 없으니, 국회에서 결정하라는 태도는 국민의 지탄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의당은 탄핵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고, 엄중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범법자를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에 부역했던 악의 카르텔을 끝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 11월 29일, 정의당 부산시당 임시대의원대회 열려
 
정의당 부산시당은 11월 29일 부산시당 당사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한다. 주요 안건은 부산시당의 중기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이다. 이 계획안이 승인되면 현재의 정국과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정치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작업에 들어간다.
 
? 신고리 5,6호기는 더 이상 토론대상이 아니다. 당장 백지화 해야
서병수 시장은 ‘시민안전에 관한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에 책임져야 할 것.
 
지난 24일 벡스코에서는 원전안전과 관련한 시민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시가 주최하는 첫 토론회였지만, 원전 특히 지진과 관련해 시민들의 걱정에 비하면 때늦은 토론회였다. 또한 어설픈 기계적인 중립을 표방하면서 핵발전으로부터의 안전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르쇠했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진 청중질문에서도 사회자의 요청에도 원전에 대한 찬성발언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심지어 그 자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1차관은 원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강한 항의를 받고 곧 자리를 비웠는데, 불통 정부임을 다시금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서병수 시장은 ‘시민안전에 관한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발언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및 집필진 공개 관련
- 한창민 중앙당 대변인
 
밀실에서 진행됐던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이 공개되었다.
 
역시나 예정된 우려가 현실이 됐다. 현장검토본의 내용과 집필진은 왜 국민들과 역사학계와 교육당사자들이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는지 확인시켜줬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균형 있는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필했다고 강조했지만, `획일화 국정교과서`는 편향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흔적이 역력하다.

인적 구성에서 대다수는 뉴라이트 성향의 집필진이었고, 비중이 높았던 현대사 부분의 집필진 중 제대로 된 역사전공자는 하나도 없었다. 왜 집필진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 의도는 집필진을 봐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내용은 더 할 나위 없다. 철저하고 교묘하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고 했다. 강력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건국이란 용어는 빠졌지만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결국 건국절 논란을 이어갔다. 친일파는 친일세력으로 표기하고 경제성장과 새마을 운동을 강조하는 등 뉴라이트가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사를 왜곡하고 있다.

현실이 증명하듯이 국정역사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박근혜표 역사교과서`다. 박근혜 정권은 친일과 독재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악용하고 있다. 현장검토본은 박근혜 정권의 아집과 무능이 만든 또 다른 헌정문란이자 ‘역사문란’의 결과물이다.

친일과 독재 미화와 더불어 이번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교육의 획일화다. `올바른 역사관`은 획일화 된 국정교과서로 형성되지 않는다. 어느 선진국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 OECD 34개국 중 역사를 국정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그리스 밖에 없다. OECD를 벗어나면 북한뿐이다.

역사의 평가는 역사 그 자체에 맡겨야 한다.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통치권을 사유화 한 세력들이 역사마저 사유화 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 역사의 획일화, 국정화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의당은 우리 아이들이 획일화된 주입식 역사에 노출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낡은 역사관과 교육관은 부패한 권력과 함께 사라져야한다. 국정역사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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