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러난 범죄는 빙산의 일각 : 박근혜에게 구인장 발부하고 강제수사해야
- 최순득을 소환하고, 최씨 일가전체로 수사를 확대해야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검찰수사중간발표가 미흡하다는 평가와, 과연 뇌물죄에 의한 기소 의지가 있는가 의심을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변의 표현대로 ‘검찰조차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공소제기범죄사실과 적용법조는 대통령이 범한 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권한의 박탈을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헌정과 국민의 안위는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직시를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하야라는 마지막이자 현재 남은 유일한 책임을 실행하기를 바란다. 또 검찰은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고, 장시호의 뒷배경이 된 최순득과 최씨 일가 전체로 수사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인격살인? 국민의 인격과 국격을 살해한 박근혜에게 인격이 있는지 의문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청와대는 인격살해에 가깝다며 차라리 탄핵하라고 나섰다. 지난 주말에도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100만이 넘는 국민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가지는 불소추 특권이 검찰조사에 불응할 특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심상정 대표 “국회가 단호하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구인장 발부하고 강제 수사 해야”
이정미 부대표 “청와대는 소도와 같은 범죄자의 도피처 아니다”
(11.21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엘시티 수사, 청와대가 범죄의 온상이라는 것만 드러날 것
 
박근혜는 엘시티를 엄중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작 본인은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엘시티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물타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도피중인 이영복과 통화하고, 이전에는 골프도 함께 쳤으며, 심지어 검찰에 엘시티 수사를 중단하라는 청탁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적인 범죄의 핵심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가 하야하고 정직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답이다.
 
 
? 자격없는 자들의 매국행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해야
- 한민구도 탄핵대상
 
박근혜는 이미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정치적으로 사망상태이며,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없다. 심지어 중대한 범죄의 주범으로서 그야말로 법률적 탄핵의 대상이며, 어떤 통치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무회의는 오늘자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의 표현을 빌면, 아무곳에서나 북한을 향해 짖어대는 ‘강아지 외교’, 미국과 일본의 ‘데릴사위’를 자청하는 줏대없는 외교의 끝판왕이며, 그 종국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박근혜는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조속히 청와대가 국정을 희롱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며, 지금까지 시행된 박근혜표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하야선언 → 과도내각구성 → 조기대선” 이것이 정의당의 로드맵
- 정의당 탄핵법률검토도 막바지
 
정의당은 원내정당 최초로 하야를 주장했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조기대선을 치르기 위한 과도내각을 구성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로드맵이다. 아울러 비상시국연석회의도 함께 구성해야 한다. 오는 26일은 국민들의 인내를 보여주는 최후통첩의 마지노선이다. 정의당은 이미 탄핵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며,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하루빨리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이다. 주권자의 명령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집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입장이다.
 
 
? 정의당 부산시당 일정
 
정의당 부산시당은 현재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에 함께 하고 있으며, 박근혜퇴진과 새누리당해체를 위한 시국정당연설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16차(11.23 18:00서면), 17차(11.25 19:00정관 돌고래공원), 18차 정당연설회(11.26 17:00 서면)가 계획되어 있고, 특히 17차 시국정당연설회는 도심중심가가 아니라, 생활공간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연설회’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 정의당 부산시당, 생태에너지 위원회 발족
 
정의당 부산시당은 생태에너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노태민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준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생태에너지위원회는 부산에서 탈핵을 비롯한 생태에너지와 관련한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