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국정농단에 분노한 부산의 한 고3 수험생 최민창(이하 최군)이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시험을 앞둔 상황임에도 서울까지 상경한 학생에게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고, 온라인에서도 칭찬이 이어졌다. 당시 그는 ‘국민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가 뽑은 최순실 대통령, 의혹과 비리를 뿌리 뽑을 우리 국민’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최군이 속해 있던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산하 청소년특별회의는, 최군을 배제한 카톡방에서 최군의 위원 해촉을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다.(오마이뉴스 2016년 11월 1일자 ‘청소년 대표는 최순실에 분노하면 안된다?’) 또 해당 카톡방에서는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와 ‘댓글’을 취소하기를 권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장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윗선에서 지시를 받’아서 시행했다고 한다. 담당지도사는 이 사안을 보고하고 공식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는데, 이미 특별회의의 담당자들은 최군이 개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림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해쳤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최군에게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청소년에 대해 왕따를 시도하는 당국이, 오히려 청소년을 위시한 국민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주지시키려 한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청소년 정책과제를 설정, 추진, 점검하기 위해’(청소년 기본법 12조),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이 회의에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국가 중대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게다가 한 국민으로서 일인 시위를 하고 사적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것이 타당한 짓인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특별위회의를 시키는 대로 따르는 집단으로 만들려고 했으며, 청소년들을 억압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또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가, 다른 구성원들 앞에서 최군을 왕따시키려는 작태를 보였다. 최군을 배제한 채 카톡방을 열고, 위원들에게 갖은 방법으로 왕따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징계 운운하며 이후에 체계적으로 배제할 것을 논의했다. 이것은 지탄받을 만한 수준을 넘어선다.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정책과 임무를 망각하고, 단지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당국은 정신차리기 바란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거리로 뛰쳐나오게 한 것이 누구인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청소년들의 비판을 잠재우고, 그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할일은 청소년들이 저마다 하고 싶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잘 운영하는 것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해 윗선의 지시라면 넙죽 업드리는 정부에 대한 한탄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입시부정과 학사부정은 내버려두고, ‘윗선의 지시에 따라’ 건강한 청소년 시민들에게 가혹하게 정치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2016.11.3.
정의당 부산시당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