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는 사사로운 인연에 앞서
대통령과의 인연을 먼저 끊어야 한다.
5%의 지지율에는 근거가 있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인한 사실상 헌정중단사태를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를 한 사건으로 축소시키는 것부터가 이미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없음을 보여준다. 국정전반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손대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나을 정도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암울한 상황은 역사적으로 이를 능가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불찰’이라는 말은 더욱 가관이다.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제 집 드나들 듯이 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담은 문서가 그들에게 유출되고, 온갖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이 총체적인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이라는 것을 밝히고 사과를 했어야 했다.
온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말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를 받겠다’는 이야기는 면피에 급급한 모습이 안쓰럽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아니라,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검찰에 의한 특검이 아니라, 별도 특검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첫 번째 순서다.
일국의 대통령이 개인사에 대한 변명으로 담화문의 내용을 채우고, 느닷없이 사이비종교에 빠지고 굿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 꺼진 청와대에 앉아서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자신이 언급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는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자신이 걱정한다는 국민의 삶의 파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국정은 이미 박근혜대통령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더 나빠지기도 힘들다. 국민들은 국정을 4년 전으로 되돌려놓기를 바란다. 박근혜 씨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사로운 인연보다,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
2016.11.3.
정의당 부산시당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