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부산분관 사업이 '본궤도'를 한참 이탈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신규 사업 불허 방침에 막혀 당초 희망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진데다, 사업의 성격 자체도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예산 지원 거부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국제아트센터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부산분관 설계비 반영 실패

'자료보존관'으로 명칭 바뀐 채 조사용역비로

3억여 원 배정당초 용도·위상 크게 못 미쳐

정의화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일 "부산분관 예산과 관련, 최근 확정된 정부안에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조사용역비'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당초 정 의장 측은 기획재정부에 부산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요청했었다. 

이를 두고 요구액의 10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한 예산 규모도 실망스럽지만, '용도'와 '명칭' 변경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490억 원 규모의 부산분관은 부산시가 무상 제공키로 한 땅값을 포함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즉, 이번 조사용역비는 분관 건립에 쓰라는 게 아니라 지방에 별도의 도서관 시설을 짓는 것이 타당한지 한 번 조사해보자는 취지다. 당연히 지역도 부산을 특정하지 않았다.자료보존관으로 바뀐 명칭도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분관을 추진해 온 정 의장 측은 부산분관을 박물관 기능을 갖춘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로 조성해 지역의 대표적인 지식·문화 '산실'로 키우겠다는 복안을 밝혔었다.그러나 바뀐 이름은 이 같은 위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 의장 측은 "일단 정부 예산안에 분관 관련 항목을 달았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규 사업 불허 방침에 따라 '우회로'를 택했을 뿐, 예산안에 반영된 3억 5천만 원이 부산분관 건립 예산이라는 점은 기재부 측과도 공유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 의장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항목과 사업 명칭을 바꾼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분관 건립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나, 야당이 지켜만 보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나 지역 정치권이 부산분관에 대해 "정 의장만의 사업 아니냐"며 전혀 관심을 쏟지 않는 것도 '막판 반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제2국회도서관 부산유치 범시민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시민공원 안에 '큰 서고' 하나 짓자는 의미라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며 "시나 지역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의 가치를 공유하고, 제대로 된 분관 건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