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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당국자 회담 준비 철저히 하라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합의문 첫 조항에 당국회담을 언급한 것부터가 양측이 상호 대화의 필요성을 그 어느 것보다 중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회담의 정례화, 체계화에 공감한 것은 전망을 밝게 한다.  이번 접촉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우리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비서의 '2+2 회담'은 새로운 형태의 최고위급 대화채널로 등장했다.

 

과거 우리 측 통일부장관의 상대로 북측은 통일전선부장 대신 당 부부장급, 우리로서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내각책임참사를 내세워 남북장관급 회담의 수석대표 간에 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접촉에서 확인됐듯이 앞으로 '통-통라인'의 가동을 통해 최고위급 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양측 정상의 의중과 뜻을 가장 잘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사인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간의 채널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당국회담이 개최될 경우 테이블에 오를 주요 의제는 경제협력 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 북측이 끈질지게 희망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경원선 복원사업 등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추진도 급물살을 탈 개연성이 많다.

 

 

5·24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으로서는 큰 타격이다.

 

 

또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으로 관광객 박왕자 씨가 사망하면서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를 꾸려왔지만 한계상황에 부닥치고 있어 남측의 투자재개와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은 절실한 실정이다. 또 우리로서도 중국 경제불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남북경협으로 열어갈 수도 있다.

 

전경련이 남북경제교류에 있어서 '지원과 압박'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남북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제교류 신5대원칙'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변화된 흐름을 말해준다.

 

 

특히 2010년 5·24 조치 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등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통일 이후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심각하다.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의 선결 조건은 관광객 피격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이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 역시 당국 간 회담에서 논의되고 해결해야 할 난제다.

 

하지만 이번 고위급접촉에서 보듯 인내를 갖고 대화를 하면 합의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는 등 극도의 긴장상태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된 사실에 비춰볼 때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분야를 분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당국회담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 통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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