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건립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가 신청한 도서관 부산 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18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이유로 내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신규 사업이 전무하지 않을 것이니 핑계에 불과하다. 기재부가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계속된 예산반영 요구에 대해 기재부가 '대통령 재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대통령이 허락하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책임 회피를 넘어 방기다.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려는 것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이며, 나아가 대통령을 욕보이는 처사다. 발상이 어처구니없고 우스꽝스럽기까지하다. 혹시라도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다소 소원해진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분관 건립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면 이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건립은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업도 아니다. 부산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나 국회 차원의 공감을 획득한 사업이다. 지난 5월 국회가 발주한 용역에서도 타당성이 드러났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 지식정보거점과 유사시 국회 자료 분산보관 역할을 수행할 분관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게다가 국회도서관의 첫 탄생지가 임시수도 부산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 분관을 부산에 건립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기재부의 예산 반영 불가 방침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국회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박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도서관 분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 반영 거부 이유는 궁색하다.

게다가 청와대까지 끌어들인 것은 개념없는 행태다. 부산의원들은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이 예정대로 2019년 완공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