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 67곳에 고용노동부의 지침인 공공부문 청소, 경비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에 최저임금 5,58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8,019원을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2016년에는 적용할 것인지를 묻고 더불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을 보낸 67곳의 부산지역 공공기관 중 36곳이 생까고 회신이 없었으며 회신이 온 31곳의 공공기관 중 적용(시중노임단가 적용) 17곳미적용(최저임금 적용) 10곳직접고용 1곳(고신대학교-칭찬이 필요한 곳입니다.)용역계약 만료 후(2016년, 2017년) 적용 6곳권한없음 상급기관에 문의 2곳(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검찰청)대략 이정도가 회신 결과입니다.
회신이 없는 36곳의 공공기관의 사정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공공기관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라는 정부의 지침 마저 생까는 부산의 공공기관들...
그동안 외부 감사도 없이 탱자탱자 했는지 정의당 부산시당의 공문에도 허둥대는 꼴이라니...에휴
밥 한끼도 못먹는 최저임금 5,580원으로는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OECD평균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부산 뿐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침인 시중노임단가 8,019원을 우선적용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