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익개선을 위한 과제와 대안"
▣ 목적
○ 2007년 발달장애인수는 154,46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3%에 달했는데, 2017년에는 그 수가 대폭 증가하여 225,601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9%에 이르렀음.
○ 발달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0-19세 26.3%, 20-29세 24.4%, 30~39세 16.6%, 40~49세 14.2%, 50~59세 11.1%, 60~69세 5.4%, 70대 이상이 2.1%로 아동과 청소년,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에서는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교육, 생활공간, 위기지원 등이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지원과 사업들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발달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자 함.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년 9월 9일(월) 14 : 00
○ 장소 : 세종시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강의실 3
○ 주관 : 정의당 세종시당
○ 주최 : 정의당 세종시당, 윤소하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