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이 대전충남통합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덩치만 키우면_살만해집니까? 졸속 통합 당장 멈춰라"

이 통합안은 그 자체가 졸속입니다. 덩치만 키우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던 400만 부산은 왜 광역시 중 가장 먼저,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까?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도 350만 명 남짓인데, 과연 이 규모로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도권 중심주의,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 그리고 성장지상주의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키워 왔습니다.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대안이 나오는 법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대안으로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이대로 통합이 진행된다면 서울.수도권 중심 체제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거점 도시인 대전과 천안으로만 자원과 행정이 집중되고, 더 작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착취와 수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겪어왔던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실패를 거듭해서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지역을 성장시키겠다며 제출한 여러 가지 특례들은 노동자와 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민 의견 수렴의 문제입니다. 주민투표, 왜 못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략’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통합 시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 통합에 대해서 불과 한 계절 전인 지난 가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권력 나눠 먹기다”, “이 졸속적인 통합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가 모조리 바뀌었습니다. 토건자본의 요구에 응답하고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활용할 욕심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내놓은 특별법안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쳤다는 핑계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명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얄팍한 입법 기술로 주민투표를 건너뛰겠다고 말하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우리 시민사회가 주민투표를 요구했을 때 “국가 사무”라며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자, 이제는 주민투표 논란을 통해 이 국면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기득권 양당들의 전횡을 견제해야 할 자칭 진보 정당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 자신들의 주장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우리 지역의 미래 또한 위협합니다. 이 법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314개 조로 구성된 이 법안에는 무려 117개 조나 되는 기존 법률을 이 시장의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55개나 되는 조례로 기존의 법을 위임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국가의 법체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본권 제한이 임의적입니다. 우리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조건과 한계를 명시하여 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제21조 ‘규제 자유화’만 보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누군가는 이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에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법은 그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도 부정확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미래마저 위협하는 이 통합법안은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어디서든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의 원칙을 세우고, 주민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논의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호소합니다.

정의당 길을 열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