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에너지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 가로막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을 위한 일방적인 국가전력망계획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계획은 전남과 전북, 충남을 거쳐 용인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사업입니다.
권영국 대표는
“도대체 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주도 입지 선정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동의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제도를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리는 비민주적 행정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부와 한전을 비판했습니다.
지역은 더 이상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한 식민지가 아니다!
주민 배제한 일방적인 입지선정 절차 백지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