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5년 9월 4일(금) 11:00
장소: 전라남도의회
기자회견문 중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확대하라.
2. 정부는 박근혜대통령 공약인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부과시키려는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예산에 반영하라.
3. 정부는 시도교육청 재정을 고사시키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교직원단체 연석회의(전남교총/전교조전남지..
전남도당   2015.09.04   9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