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냐 일자리보장제냐” 정의당,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재난시대 새로운 고용안전망 논의 본격화

- ‘일자리보장제’ 구체화 나선 정의당 정책토론회, 6월 30일(수) 오후 2시 국회 본관 223호
-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 월 10만원으로 코로나19 시대 극복 가능할까?
- 원하는 누구나 일자리를 갖게 하자”, 실업률 0%가 국가의 최고 목표 되어야
- 필요한 돌봄과 기후위기 대응 등 감춰진 핵심 노동이 새로운 일자리

코로나 시대 재난지원금과 함께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 다양한 ‘소득 논쟁’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한 달에 10만원 이하를 보장하는 수준이다. 과연 이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유례없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의당이 재난시대의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일자리보장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6월 30일(수) 국회에서 “불평등·불안정 시대 대안찾기, 기본소득이냐 일자리보장제냐” 일자리보장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유튜브 ‘정의당 TV’를 통한 온라인 실시간 중계도 이루어진다. (https://bit.ly/2SxHSTs)

일자리보장제( Job Guarantee)는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을 갖춘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고용안전망이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의원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2019년에는 코리 부커(Cory Booker) 의원이 일자리보장제 시범실시법(Federal Jobs Guarantee Development Act)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당분간 대규모 고용 불안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체감 실업자가 4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소액의 수당지급이 아니라 직접적 고용창출과 안정화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돌봄이나 기후위기 대응과 같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있는 활동이 국민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과 전용복 경성대 교수가 맡았다. 김 소장은 우리 노동시장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질 나쁜 일자리의 비중이 크며, 일자리 간 격차가 크다는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과 1인 영세 자영업 등을 포함한 불안정노동자가 1,430만 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만으로는 소득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고용안전망이 보완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전 교수는 일자리보장제의 의미와 효과, 재원에 대해 발표한다. “GDP 대비 약 1%의 재원으로 최소 1,160만 명에서 최대 1,540만 명이 일할 수 있었다.”는 미국의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하며, 한국에서 구현되었을 경우 늘어나는 고용 및 GDP 증가 규모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전 교수는 최근 일자리보장제를 소개하는 미국 경제학자 체르네바(Tcherneva)의 책 「일자리보장-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을 번역하였다.

토론자로는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국장,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김강호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이 참여하여 돌봄·플랫폼·청년이라는 대표적 불안정노동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하듯이 시민 삶의 필수인 일자리도 마땅히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일자리보장제의 취지”라며, “정의당이 전국민소득보험과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공론화와 구체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