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왜 그린뉴딜경제가 필요한가?
①기후위기 사상 최고단계 (빨간불)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비상사태(전쟁에 준하는 상태)
: 더 이상 선택 아닌 ‘국민생존’ 문제
*’18년 9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1.5도 이하로 지구온난화 막기 위해, 10년 내 탄소배출 절반 감축 강력 권고
*스웨덴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 유엔 연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사람들이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성장 신화에 대한 것입니다.
Why 왜 그린뉴딜경제가 필요한가?
②불평등 위기도 사상 최고 단계! (빨간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2% 내외 저성장
*미국 경제학자 라즈 체티: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삶이 부모세대보다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절반을 넘고 있음.
*불평등이 세대를 건너 이어져 세습사회로 진행 중
*IMF: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악영향
Why 왜 그린뉴딜경제가 필요한가?
기후위기·불평등 위기는 서로 연결
③바보야 문제는 결국, 정치야!
탄소배출·기후변화, 소득·부동산의 극심한 불평등은 모두 화석연료 기반 경제체제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 <오염과 노동력 착취는 정비례>
정치위기-기후변화·불평등 문제, 정치가 해결 못하고 있어!
Why 왜 그린뉴딜경제가 필요한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 탈 탄소경제 대전환 필요
Vision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비전 선언!
기술모방국가 → 기술선도국가
기후악당국가 → 기후영웅국가
경제전환 10년 국민 프로젝트 ‘한국형 그린뉴딜’
10년 내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기후위기 대처 넘어 탈 탄소경제로 경제발전 방향과 토대 대전환,
새로운 방식의 시민 삶의 질 높이는 전면적 경제개혁+산업개혁 정책
Strategy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3대 전략! 이겁니다!
전략1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대전환
아파트건설·화석연료·자산부자·대기업 중심 회색·토건경제에서
자원순환·재생에너지·서민(주민)·중소기업 중심 탈탄소·녹색경제로
전략2 환경과 국민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혁신가형 국가’
“혁신가형 국가란, 개별기업이 동원할 수 없는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에 있어 정부가 선도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국가,
깨끗한 환경과 국민먹거리를 만드는 녹색경제·녹색산업 창출 국가“를 말함
전략3 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과 시민참여
기후 비상사태는 한 나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세계가 서로 협력해야 함. 세계 탄소배출량의 1/3, 세계 GDP의 1/4이상 차지하는 한중일이 “동아시아 탈탄소 클럽”을 이루면, ‘기후악당국가’ 오명에서 ‘기후영웅국가’로 거듭날 것
동시에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한 시민참여·지역공동체 실천이 적극 요구됨
How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10대 과제! 이겁니다!
과제1 10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태양열·풍력 발전 전환,
10년간 200조 투자 약20만개 일자리 창출
과제2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 시대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전기차 대체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및 도심 진입금지 조치 강화
*5년 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전면 전기차 전환
*정부투자 협력업체-지역사회 컨소시엄 구성 전기자동차 생산·부품 네트워크 전환
과제3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인프라
코리아 차저(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전국고속도로, 도시별 주요 거점 충전 인프라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 태양광그늘막, 소음차단벽, 태양광터널 등 에코고속도로 추진
과제4 200만 호 그린 리모델링, 주택·건물 에너지효율 제고
*공공·상업건물 탄소배출 순제로 건물 전환 ‘그린 리모델링’ 지원
*전국 저소득층 지역 중심 ‘그린 리모델링 존’ 지정 연간 20만채 그린 리모델링
과제5 지역 재생에너지·순환경제 산업 확산
*지역사회·주민 주도 재생에너지·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과제6 국가 신규 R&D투자 50% 녹색혁신 투자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녹색기술 기반 마련
*‘그린벤처’ 육성 생태계 조성
과제7 탈-탄소 산업과 농업 연계 육성
*농촌·농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농촌 재생에너지 100% 자립마을 추진
*친환경 농업 지원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 실시
과제8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피해 노동자·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집중 지원
*‘그린뉴딜 전환 안전망 기금’ 조성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 실업수당 확대 및 재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안전망 보강, 피해 중소·협력업체 등 정의로운 산업 전환 지원
과제9 매년 GDP 1~3% 녹색투자
*화석연료 기반 회색뉴딜 투입재정을 그린뉴딜로 전환
*탄소세 도입 및 탄소배출 톤당 75달러(약 8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10년 한시 녹색채권 발행, 기존 산업은행의 ‘그린은행’ 전환 재원 마련
과제10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및 국회 ‘그린뉴딜특위’ 구성
*그린뉴딜 10개년 계획 담긴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사회적 합의+참여 이행, 초당적 국회 상설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