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초자산 설명자료

- 팩트체크: 청년기초자산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Q, 왜 ‘청년기초자산’인가요?

A. 부모찬스 No! 사회찬스 Yes!

☞ 부모와 조부모 등 집안의 소득과 재산이 자식의 지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초자산은 이러한 집안 배경과 관계없이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도록 사회가 나서서 자산을 재분배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같은 말이 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최소한의 출발자금(밑천)을 사회가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공약입니다. 자녀들이 20대가 되면 누구에게나 사회에서 주는 기초자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서민 부모들도 한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도 어른이 되면 상당한 몫의 기초자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본인의 삶을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덩달아 선생님들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왜 3천만인가요?

A. 예) 평균 3,400만원 청년부채(학자금·전월세 대출) 상환 지원!

☞ 요즘 청년들은 사회진입을 할 때 절반 가까이는 저축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취업 3년 이내 20∼30대 직장인 44%가 평균 3,4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신한은행 “보통사람들 금융생활보고서”). 대학시절부터 누적된 학자금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취업이후에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도 넘는 은행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잡·쓰리잡을 해야 하고 저축이나 결혼, 내집 마련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용어로 N포세대란 말이 나온 지도 오래입니다. 기초자산 3천만 원은 빚 대신 평등하고 공정한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밑천)이자 사회적 투자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졸업식장이 언론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축사를 왔던 한 억만장자가 그 학교의 모든 졸업생 전원의 학자금 융자액을 몽땅 갚아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억만장자는 졸업생들에게 “빚 걱정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인당 평균 3만5000~4만(우리 돈으로 대략 4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하고, 졸업생이 400명을 넘었으니 모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학생들 빚 1,700조원을 탕감해주자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에게 빚이 아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Q.: 실현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요?

A.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대책!

☞ 일부 보수에서는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 3천만 원 공약을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비현실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강남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평균 사교육비가 연 1,800만원(월1천만 원 이상 소득 가구 연 약 2,600만원)이고, 3년이면 5,400만원입니다. 입시전문가인 엄마가 한 명 더 생긴다고 해서 '맘케어'라고 불리는 입시컨설팅 비용은 1년에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간 연 소득이 4,5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우리사회 엘리트 최상위층은 자녀 사교육비로 정말 비현실적인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흙수저 자녀는 연 800만 원 등록금이 없어 휴학·복학을 반복하며 최저임금 알바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엘리트 금수저 자녀들은 이미 ‘3루에서 인생을 시작하고’ 흙수저는 1루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첫 출발부터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을 말하기에 앞서 현 세대가 겪고 있는 불평등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청년기초자산제는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대책입니다.

Q. 왜 굳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가요?

A. 현재·미래 불안 청년에 각종 취업준비·학자금·생활비 등에 가장 직접적 지원 방식

☞ 어떤 분들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든지, 교육환경이나 제도를 개선해줘야지, 그냥 현금을 쥐어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당장 배만 부르게 해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물고기 잡는 비법이 미래세대에게는 쓸모없을 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직업훈련 코스, 취업성공패키지를 만들어봐야 청년들이 외면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데 일시적 도움을 받을지 몰라도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스스로 결정하게 해줘야 합니다. 섣불리 기성세대 잣대로 제도를 통해 청년들을 맞추려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이 스스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기초자산은 바로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설계하도록 출발자금(밑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취업준비 비용, 학자금, 전월세 보증금이 없는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원방식은 현금이며, 현금만이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장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소위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상당한 현금을 이미 지원받아 상대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안의 자녀보다 알바나 과외 등을 통해 생활비를 따로 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본인의 삶을 더 쉽게 살아가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 상속증여세 & 보유세 강화로 가능!

☞ 청년기초자산을 시행하려면 연평균(5년 기준) 14.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민 중 0.3%인 15만 명이 납부하는 상속증여세 약 8.5조원(2020년)과 종합부동산 세제 등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 즉, 보유세를 강화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80~100%로 올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증세효과는 약 5조원~7조원이 되고, 재산세는 4조원~8조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할 때 청년기초자산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위 자산계층에게 상속증여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를 통해 청년세대에 이전해주면, 극심한 자산분평등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밝은 미래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인구추계를 해보면, 만20세가 되는 청년들이 연 약 50만 명씩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원소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Q. 기본소득과 청년기초자산은 뭐가 다른가요?

A. 청년기초자산은 자산재분배로 부의 세습 완화, 기본소득은 주거비·생활비 부담 완화. 자산형성 시간 절대 부족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현실에서 진정 더 필요한 것은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전월세 보증금, 즉 기초자산!

☞ 청년기초자산과 청년기본소득은 공통적으로 모든 국민이나 특정 계층 및 세대에 구직여부,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제는 일생 혹은 특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반면, 기초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청년기초자산은 불평등한 자산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큰 목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생설계가 가능해 끊어진 계층 간 사다리도 복원하는 계층 완화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은 매월 일정한 수당이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주어 자기 인생설계 및 미래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은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임대를 위한 주거비용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산형성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당장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청년수당)은 ‘숨 돌릴 정도의 여유나 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효과만 있습니다. 즉, 청년기본소득이 사회진입과정의 장기화에 다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비·주거비 부담 완화를 ‘임시적 정책’이었다면, 청년기초자산은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위한 자체적 잠재능력을 원천적으로 높여주자는 취지입니다.

Q. 만20살이 지나 혜택을 못받는 만21살 이상 청년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건데요?

A. 충분히 공감! 유사연령대 단계적 기초자산 지급 적극 검토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모든 복지는 시작되는 시점 이전의 연령 및 세대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이 나누어집니다. 그렇기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전 세대에 모두 혜택을 소급 적용하면 정부가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적 방안으로 청년 계층과 대화를 통해 제도가 처음 도입할 때는 최초 1천만 원으로 시작해 3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단계적 시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혹은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대신, 시행 이전 만21세 이상 유사연령에게 단계적 부분기초자산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