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실현할 것”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0. 14:22
- 권카르텔 해체·경제불평등 해소
- 촛불민의 반영 국민 닮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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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15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아시아투데이는 창간 14돌 기획으로 정의당 싱크탱크인 정의정책연구소의 김병권 소장을 만나 21대 총선을 준비 중인 정의당의 핵심 전략과 각오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정의당의 내년 총선 핵심 전략은?
“20대 국회는 한국 정치·사회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꾼 촛불혁명 이전의 정치역학을 담고 있는 국회였다. 그 때문에 지난 4년 내내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운영이 계속됐다. 21대 국회는 촛불 혁명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진정한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성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특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낡은 정치유물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통해 오랜 양당독점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사회 대개혁의 희망을 열어갈 수권정당으로 도약할 것을 전략적 방향으로 갖고 있다.”
-내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금은 정의당 자체의 총선 준비를 서두르기에 앞서 남은 국회 회기 안에 정치개혁의 물꼬를 제대로 열어낼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특히 내년은 촛불이후 첫 선거인데 벌써 국정농단 세력들이 정치적 부활과 재개를 시도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정의당은 총선에서 이들을 확실히 저지할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내년 총선은 문재인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의당은 개혁적 인물과 개혁적 정책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그 공과 과를 명백히 평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역점을 두고 개발하는 정책 분야가 있다면?
“이미 지난 9월 정의당은 그린뉴딜 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우리사회의 대개혁·대전환을 위한 화두를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다. 정의당은 한국형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사회 대전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핵심 정책의 일부를 발표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저 대책을 포함한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의 큰 방향과 정책을 담는다. 또 당면의 경기침체와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역전시킬 정부정책 전환도 제안한다. 특히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을 좌절케 한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상위 20%의 공정이 아니라 하위 80%가 명백히 공정하다고 느끼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사회 대개혁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
-정의당 정책 싱크탱크로서 총선 각오는?
“선거를 앞두고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는 당위가 늘 언론에서도 반복돼 왔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사례는 많지 않다. 정치의 잘못도 있지만 제대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잘 준비된 정책이 선거공간에서 제시되지 못한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은 경제·사회적으로 기존의 문법이 통하지 않는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기에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 진보적 상상력이고 이 대목에서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크다. 정의정책 연구소는 정의당이 진보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6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에 임명된 김병권 신임 소장은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수료했으며 서울시 협치자문관, (사)사회혁신공간 데어 상임이사,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우성민 기자 starmin@as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