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대학 평준화’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프랑스 국립대학들은 현재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프랑스에서 ‘대학 평준화’는 ‘평준화’대로 어려운 상황이고, ‘국립대학’은 향후 취직에 보다 더 유리한 ‘사립학교’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에서는 2018-2019년도 대학 입시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지금, 프랑스 대학 시스템을 둘러싸고 프랑스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원인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사진 : 후퇴한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 정책에 점거농성으로 저항하는 파리 1대학 학생들. 점거농성을 하던 학생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해산하게 되었다. @김중회
 

이제 더 이상 조건 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프랑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부터는 프랑스 대학도 수능(바깔로레아)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 및 특기 등이 담긴 지원자들의 프로필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학생들을 각 대학에 배정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적 등을 가지고 모든 학생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고기사: 확 바뀌는 프랑스 입시 ‘경쟁력과 불평등’ 논란)

한마디로 이제는 프랑스도 학교 기준에서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뽑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립대학의 떨어지는 경쟁력’에 대한 사회 각계의 불만을 의식한 현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간 프랑스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학 평준화 정책’을 이번 정부가 후퇴시켜 버리고 만 것이다.
 

애초에 프랑스의 대학들은 진짜로 ‘평등했나?’

신입생 선발을 위해 이번 정부가 새로 실시한 ‘학생들 줄 세우기’만이 프랑스 대학 시스템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간 겉보기에 ‘평준화되었다’는 프랑스의 국립대학들도 실상 속사정을 들춰보면 ‘불평등’한 지점들 역시 많았었다.

프랑스의 대학이 평준화가 되었다고 했지만 오래 전부터 프랑스 사회에서 대학 사이의 서열은 암암리에 존재해왔다. 파리 시내의 대학과 파리 바깥에 소재한 대학 사이의 유리천장은 프랑스 사회의 불평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서열은 프랑스의 학생들 역시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 드 프랑스(프랑스의 수도권을 말함)의 대학을 둘러싼 차별들(Ségrégations universitaires en Ile-de-France)’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파리 1대학의 지리학 박사 레일라 프루이유 (Leila Frouillou)는 2017년 11월 27일 프랑스의 진보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와의 인터뷰에서 ‘각 대학들에서 모집된 학생들의 차이는 프랑스 사회에서 서열화된 동네와 동등하지 못한 대학 접근성에 놓인 대학생들의 분포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 : 프랑스 수도권 소득별 지도. 색이 짙을수록 주민들의 연간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이다. 각 번호는 파리 수도권 13개의 국립대학 위치를 의미. @프랑스 통계청/편집 김중회
 

그는 먼저 파리 6구에 위치한 파리 2대학과 파리 외곽의 센 생 드니(Seine Saint-Denis)주 빌타뇌즈(Villetaneuse)시에 위치한 파리 13대학의 1학년들 부모의 직업을 비교했다. 그 결과 파리 2대학에는 불과 4%의 학생들 부모만이 블루칼라 노동자였던 반면, 파리 13대학은 14%의 학생들 부모가 블루칼라 노동자였다. 반면 파리 2대학의 학생들 45%의 부모 직업이 간부급 관리직이었던 반면 파리 13대학은 13%의 학생들 부모만이 간부급 관리직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파리 6구는 파리 시내에서 유명한 상류층 동네인 반면, 파리 외곽인 ‘센 생 드니 주’는 프랑스 사회에서 외곽으로 밀려난 빈민가와 난민촌이 다수 위치해있는 곳이다. 소위 ‘게토 지역’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이 고스란히 ‘대학 사이의 서열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 지역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인프라로부터 동떨어질 수 없이 ‘지역 사회’와 얽히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대학교들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학뿐만 아니라, ‘생 드니’ 지역의 학군과 그 학군의 청소년들 역시 두드러지게 분리되어 낙인의 대상이 된 것 역시 연관성이 깊다. 과거 소르본 대학 근처에 위치한 파리 5구 또는 6구의 명문 고등학교들과 달리 ‘생 드니’ 지역의 고등학교들은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줄곧 비판을 받아왔다.

학교 주위의 사회적인 환경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거나 쉽게 낙인의 대상이 되어왔다. ‘난민’, ‘크고 작은 범죄’, ‘테러리즘’ ‘높은 실업률’ 등의 키워드는 한국이건 프랑스이건 포털 사이트에 항상 이 지역을 검색하면 나오는 키워드이다. 이런 현실에서 ‘생 드니’ 지역의 청소년들은 ‘게토 지역의 문제아’라는 낙인의 피해자로서 살고 있다.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그 근처 대학인 13대학 등으로 쏠리면서 다른 대학의 대학생들과 ‘사회적인 격차’가 생긴 것이다.

사실 이 문제에는 ‘지원자의 거주지’에 가까운 대학에 먼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프랑스 정부의 교육 정책 영향 역시 크다. 실제로 파리 시내의 특정 대학에만 전국 각지의 지원자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간의 균형을 위해 지금까지 프랑스 교육당국은 ‘지원자의 거주지와 같은 주 또는 가까운 위치에 속하는 대학’에 입학 우선권을 부여해왔고, 그 결과 대학 서열에 지리적인 사정 역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센 생 드니 주’에 거주하는 학생은 ‘센 생 드니 주’에 있는 대학에 갈 확률이 더 높게 된 것이고, ‘파리 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파리 시’에 있는 대학에 갈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낙후된 지역의 청년들이 그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더 떨어지는 지역의’ 대학에 몰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프루이유 박사 역시 이와 같은 정책은 낙후된 지역의 일부 학생들에게 ‘지역 차별’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위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학 평준화를 위해선 역설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개선해야만 대학 평준화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신은 소르본 레벨입니까?-아직도 존재하는 ‘명문’ 소르본 대학

동시에 파리 시내 교육 중심가인 라텡 지구(quartier latin)에 있었던 구 소르본 대학은 68혁명 이후 ‘학벌주의의 온상’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1971년 교육 개혁’으로 해체되었지만 아직도 프랑스 사회에서 여전히 이름을 남기고 있다. 소르본 대학은 수도권의 13개 국립대학으로 재편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들은 ‘소르본 대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다.

사진 : 소르본 대학의 빅토르 위고 동상. 빅토르 위고 역시 소르본 대학 출신이었다. @김중회
 

대표적인 예로 파리 1대학, 파리 3대학, 파리 4대학 등은 여전히 정식 명칭에 ‘소르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과거 소르본 대학이 사용하던 캠퍼스 역시 이용 중에 있다.

그 중 파리 1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프루이유 박사는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파리 1대학은 학교의 명예의 뒷받침이 되는 학교의 긴 역사(1대학의 전신인 소르본 대학은 중세시대였던 1257년에 개교했다)를 학교 이미지 연출에 열심히 이용하고 있고 동시에 본교를 국제 랭킹에서 높은 순위에 올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 : 파리 1대학이 QS대학평가기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소식을 학교 사이트 메인에 공유했다. 고고학에서 세계 23위, 법학 계열에서 30위를 받는 등 6개 계열이 세계 50위권에 들었다. 이는 프랑스 내의 모든 교육기관을 다 합쳐서 가장 많은 랭크인을 이뤄냈다. 올해 프랑스 대학의 힘든 실정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도 남겼다. @파리 1대학 홈페이지

프루이유 박사는 이에 덧붙여 ‘파리 1대학이 우수한 고교 졸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소르본이라는 마크를 잘 활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하며 파리 1대학이 발간하는 잡지를 예시로 들었다.

파리 1대학이 홍보를 위해 발간하는 잡지는 현재 프랑스의 그랑제꼴 준비반이나 프랑스의 유명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배포되고 있다. 그 중에선 잡지에 풀기 난해한 문제를 게시해놓고 ‘당신은 소르본 레벨입니까?’라는 문구를 게재한 광고도 있었다고 프루이유 박사는 말했다. 아직도 ‘소르본’이라는 브랜드는 1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이 주변의 명문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70년대 이후에 새로 생긴 낙후된 외곽 지역의 대학과 중세시대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과거 명문대 출신 대학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대학들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뒷받침이나 역량이 부족한 대학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신입생 유치에서도 경쟁, 졸업생 취업률 차이에서도 경쟁, 게다가 이젠 세계화 시대의 더 넓어진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프랑스 국립대학의 현실 앞에 ‘대학 평준화’의 이상은 너무나 멀고도 험했다.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사라진 줄 알았던 ‘과거의 영광’마저 다시 이용되고 있었다.
 

‘교육 시장’에 밀리는 국립대학? 직업 중심의 실용적인 사립학교 부상

한편 프랑스 국립대학과는 별개로, 따로 운영되고 있었던 프랑스의 사립학교들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의 사립학교들은 ‘종합대학’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지만(프랑스는 국립대학과 일부 가톨릭계 대학들만 ‘대학(university)’으로 인정한다.),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요즘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도 ‘프랑스 상위 1%들의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그랑제꼴’ 역시 일부 국립 그랑제꼴들(고등사범학교, 파리정치대학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립학교에 속한다. 프랑스의 사립학교 학생 수는 2001년과 2015년 사이, 14년 만에 무려 두 배로 증가했다. 프랑스 전체 대학생의 18.2%에 해당하는 47만 5천명의 학생들(2016-2017년 기준)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립학교의 신입생 증가폭은 국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더 가파르다. 18년 만에(1998년과 2016년 사이) 87.9%의 신입생이 더 늘어난 것이다. 무려 18년 사이에 22만 명의 청년들이 국립대학 대신 사립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이다. 같은 기간 프랑스의 국립대학 신입생의 수는 13.9%가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다. 총 26만 천 명으로 사립학교의 신입생 증가수치와는 겨우 4만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국립대학과 사립학교가 전체 대학생 중 8:2의 점유율을 나눠 갖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부분이다.

프랑스 청년들의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를 연결시켜주는 기업 ‘Study Advisor’의 창립자인 카미유 프로마제는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7월 12일 프랑스의 진보 일간지 ‘리베라씨옹’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다.

“갈수록 학생들은 직업적으로 전문화된 사립학교의 학생증을 갖고 싶어 하는 추세입니다. 직업 전문의 사립학교 학생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취직난에 대비해 안정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기꺼이 사립학교의 등록금을 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립대학은 학생들이 구체적인 직업과정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리스크가 크다고 학생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무려 24.6%에 이르고 있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취직난 때문에 불안이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국립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온 교육예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고 새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을 희망하는 2000년대 생들은 ‘프랑스판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진학률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리베라씨옹은 전하고 있다.

실제 사립학교 학생들의 비중을 보면 30%가 상업학교 학생, 20%가 사립 기술전문학교 학생, 14%가 의료계열 사립학교, 11%가 엔지니어 학교 등으로 사립학교의 75% 학생들이 국립대학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실용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주로 상경계 그랑제꼴로 분리되는 상업학교들을 제외하면 사립학교의 45% 가량의 학생들이 국립대학의 1학년 낙제율 60%가 보여주는 ‘낮은 졸업 가능성’, ‘떨어지는 취업 연계성’ 등을 이유로 직업화된 고등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무상에 가까운 국립대학 대신 사립학교에 진학하려면 등록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취업이 보장된 미래를 위해 기꺼이 등록금을 내는 것을 감수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의 청년들은 점점 ‘장래의 취직’을 고려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국립대학보다 취직에도 유리하고 더 실용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로의 진학은 프랑스 청년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위권 성적에 비싼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학생들은 기업과 연계된 상경계 그랑제꼴(HEC 등)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기술 등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빠지고 있다. 프랑스의 국립대학은 점점 사립학교로 빠지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설득력을 잃은 선택지가 되고 말았다.
 

대학 평준화는 쉽지 않았다

90년대 말, 홍세화 작가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가 히트를 치면서 프랑스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대학시스템을 이상적으로 여기면서 대학 평준화의 대표 사례로 인용하기도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후보 시절 ‘프랑스식 대학 평준화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프랑스를 통해 ‘대학 평준화’를 꿈꾸게 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단순히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한다면, 한국 사회의 ‘대학 평준화 시도’는 정말 ‘장밋빛 미래’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은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위의 기사에서 소개된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애초에 지금 프랑스 사회도 경쟁과 불평등으로 이뤄져 있고 프랑스의 대학 시스템도 이젠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마크롱 정부의 대학 입시 선별제 도입에 찬성했던 피에르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파리 1대학의 1학년인 그는 ‘대학 평준화라는 이상을 지켜야만 한다’는 운동권 학생들의 점거농성에 대해 ‘남들은 공부하느라 바쁜 현실에서 민폐인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피에르 씨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마리옹 씨를 비롯해 수많은 또래의 대학생들이 위와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어쩌다 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 평준화의 모범 사례’로 꼽혔던 프랑스의 대학 모델을 등지고 새 정부의 ‘선별제 도입’에 찬성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달갑진 않지만 실패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보아야 지금 프랑스 사회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나중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평준화 제도의 취지는 대표적으로 모두에게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학벌 사이의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나뉜다. 평등한 교육을 지향하는 가치는 아름답지만 현실은 이상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 높은 실업률, 학벌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이 장애물들을 모두 넘어서고 대학 평준화는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