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곯은 경기 광주시,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경기도 광주시는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국회의원, 시장 선거에서 도합 8차례 보수 정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의 경우 제 3대 시장 김용규 이후 제 4, 5, 6대를 연임한 시장 조억동까지 꾸준하게 보수 정당이 자리를 차지했다. 2012년 제 18대 대선에서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의 투표율을 획득하면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과 노철래 의원의 비리 문제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후보와 임종성 후보가 나란히 초선에 성공하면서 28년 만에 실질적인 민주당계 정당 의원이 탄생하였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약 40%, 당시 홍준표 후보에게 약 22% 가량의 차이가 큰 투표율을 보이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보수정당에 속한 자유한국당에게 치명적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억동 시장의 광주 시청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시장의 권한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인 특정업체 땅값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난개발 문제와 이에 따른 공무원 청탁비리 문제, 과도한 인구 유입과 난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주차장 부족·교육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경기 광주는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에서 ‘공약 정보를 관리카드만 제시했거나 정보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D 등급을 받았고 공약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에서는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통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 결과 분석 통계 자체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조억동 시장은‘굿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공약 이행률 80%를 달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진다. 게다가 국내 정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고, 경기 광주 또한 민주당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신임받던 조억동 시장은 이미 3선에 성공하였기에 재출마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경기 광주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피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결국 경기 광주 기초단체장의 자리는 무주공산이 되었고, 현재 각 당에서 공천을 받은 3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동헌 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승표 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서는 남궁형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각 후보의 주요 공약과 경기 광주가 지닌 문제 해결 방안 등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사진 1 ▲ 신동헌 예비후보 페이스북 참조
사진 2 ▲ 홍승표 예비후보 경인일보 자료 참조
사진 3 ▲ 남궁형 예비후보
후보자들의 공약은 광주시를 치료할 수 있는가?
신동헌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약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를 단순하게 텍스트 형식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지 형식으로 또한 제공하고 있어 공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약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해당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즉 공약 이해 수단 또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공약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홍승표 예비후보는 신동헌 예비후보와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고, 이에 더하여 공약 계획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한계 또한 보인다. 게다가 이 공약 정보에 경인일보 기사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만 신동헌 예비후보와 마찬가지로 현재 경기 광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파악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궁형 예비후보는 공천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이기에 예비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공약 제시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현 광주 시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듯이, 단순히 공약 제시에 만족하면 안 된다. 후보자들의 공약은 조례 등에 입법한 공약이어야 하고, 그저 민원성 사업에서 더욱 발전된 면모를 지녀야 한다. 결국 광주시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 정확한 재정을 근간으로 하는 입법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경기 광주시의 지방선거의 경우는 각 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후보자들 간의 경쟁은 더 나은 공약을 계획하도록 유인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의로운 청년기자단 5기 박종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