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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선 대비 정책제안-공공 장난감 병원, 도서관, 재단

정책제안 배경
노인 일자리 문제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장난감 비용에 무척 힘겨워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우리는 복지와 관련하여 무상시리즈를 지속해야 한다. 퍼주기 논란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모든 기업의 봉이라는 현실을 되새겨 봐야한다.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과정 중 발생되는 비용은 항상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동반하게 된다. 저출산은 실제로는 우리 미래에 그닥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를 위해 우리 사회는 매 선거마다 기발한 무상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책제안 기본상식
1.조립형 장난감과 달리 완성형 장난감은 소소한 고장이 잦은데 매번 DIY로 해결하기 부담스럽다.
2.장난감은 비싸다.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에 배치된 장난감들도 잔고장으로 기능이 축소된 장난감들을 버젓이 빌려준다.
3.장난감은 아이들에게 물고 빠는 대상이기도 하다. 소독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헌옷을 버릴 곳은 많지만 헌장난감을 기증할 데는 많지 않다.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는 소중한 장난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내진 장난감을 대신해서 국가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국산 장난감을 지속적으로 사들여서 국내 장난감업체가 살아남도록 도와주자
4.영실업과 손오공도 중소기업이지만 손오공은 마텔이라는 외국기업이 1대주주이다. 종자시장이 커져도 국내 종자기업을 외국업체가 다 가져갔듯이 국내 장난감 시장도 이런 식으로 외국업체가 다 가져갈 것이다. 4차산업에 모두가 혈안이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장난감 사업에서 약자가 되고 장난감 수입으로 인한 외화유출은 점점 커져만 간다. 장난감벤쳐를 육성할려면 판매처 확보, A/S비용부담 절감이 절실하다. 장남감 도서관과 병원의 확보는 한국의 신수출동력이 될 장난감 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국내에 발달한 플라스틱 금형공장과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장난감 사업은 육성될 필요가 있다. 먹거리가 늘어야 한다. 여튼 전세계 어린이 장난감 시장의 삼성같은 기업이 나오면 좋은 거이지 않은가? 레고가 그런 기업인 것이다.

정책제안 아이디어
0.공공장난감병원 설립, 장난감 도서관 확충,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난감 의료 인력 양성, 
1.공공 장난감병원 설립-설립에 필요한 창고형 작업장 물색 및 임대계약, 장난감 의료시설 및 장비인 책상, 테이블, 돋보기, 인두 등을 구입 및 배치, 내부 도색과 바닥 청소를 위한 이테리어비 지원, 장난감 의료인력지원 등 기존 민간 장난감병원을 벤치마킹하여 초저렴하게 시설계획
2.장난감 의료인력 양성-전국적인 정책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우선 이공계 계통의 노동자 출신 노인분들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적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계통 구분을 두지 않는다.
3.장난감 의료인력 지원-최저임금을 지급하되 일정 시간은 자원봉사를 받는 편법을 써야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인력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세미나도 개최하여 관광 겸 노인네트워크 확대, 기술력 증진, 자존감 향상 등을 꾀한다. 병원이 쉬면 안되니까 돌아가면서 참석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4.고장 장난감 이송 체계-동주민센터나 동네 이장님 댁에 맡기면 병원에서 일주일에 2번 수거하고 수리가 끝난 장남감을 맡겨 놓는다. 물론 자비로 택배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착불 알죠?
5.원격의료지원 시스템-실제 의료에서는 문진이 가장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원격의료지원을 통해 병원 갈 일을 줄여야한다. 인공지능이 의사 대신 문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용은 더욱 낮춰질 것이다. 각설하고 정난감 의료진에게 원격으로 노하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진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인 개선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IT발전에도 돈을 쓴다.
6.국내 완구업체용 데이터 베이스 제공-완구업체에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결과라는 빅데이터를 제공한다.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한 업체는 공동연구수행 명목으로 연구비 지원을 해 줄 경우 지원을 해 준다. 장난감 의료진은 이공계출신으로 현장이나 연구계통에서 잔뼈가 굵은 인재들이다.
7.장난감 도서관 확충-완구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장난감을 내놓을 때 사장되는 장난감들은 도서관에서 매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다양성을.경험해주기에는 부모지갑은 매우 얇으니까! 그래서 세금으로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8.장난감 도서관 재단 설립-해외에 사례를 전파하고 지원해준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보육시설에 장난감 병원 및 도서관을 통해 기증받은 헌 장난감, 도서관이 구매했던 장난감들을 보내준다. 이송비용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9.모든 것을 준비함에 있어 세계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가급적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연구기금도 별도로 정책 추진시 조성하도록 하자. 장난감 의료, 도서관 등은 신선해보이기 때문이다.
10. 장난감 소독은 외주를 주자. 대신 공공성을 이유로 엄격한 감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을만한 기업을 부모들에게 선택하기 쉽게 해준다. 그리고 중고 장난감 거래시 가장 장애 요인이 되는 위생 문제 해결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자.

참여댓글 (1)
  • 정의정책연구소

    2018.03.12 09:04:01
    좋은 정책제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내용은 관련 정책연구위원 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