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미래정치센터 송년시국토론회<촛불시민혁명! 탈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말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미래정치센터 송년시국토론회<촛불시민혁명! 탈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말 전문
 
일시: 2016년 12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자리 만들어주신 손호철 이사장님,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이대근 논설위원님, 최태욱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는 31일에는 박근혜 퇴진 10차 촛불대회가 열립니다. 이때쯤이면 누적인원 1000만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촛불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인하는 민주공화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탄핵소추과정에서도 머뭇거리고 왔다갔다 흔들리는 정치권을 주권자들이 멱살잡이를 해서 탄핵소추를 관철시켰습니다.
 
탄핵소추 이후에도 광장에 많은 시민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그쳐선 안 되고, 나의 삶을 절망하게 하고 우리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낡은 기득권 질서를 과감하게 혁파해나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개혁, 제2의 민주혁명으로 가겠다는 주권자들의 의지가 분명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 이후에 국회에서는 사실 한 일이 없습니다. 특검과 헌재만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특검과 헌재만 쳐다보고 있어선 안 됩니다. 또 모든 개혁과제를 차기정부로만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 입장입니다. 지금 광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득권 혁파 과제 중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정책 청산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시급한 개혁과제를 1, 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책임있게 처리하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정치권의 괴리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헌 같이 충분히 토론되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대선 후에 진행하더라도,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지구당 부활이나 정당후원금 부활, 그리고 국정조사 감사권을 상시화하는 아주 긴요하고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다른 재벌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실 개혁해야 할 과제는 많고 수많은 주문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상태를 보면, 개혁이 구호만 난무하지 결과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저희 당은 지금 제기되는 것 중 핵심적인 몇 가지라도 임시국회까지 개혁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개혁과제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비전에 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이 자리에서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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