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정치센터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신년토론회 개최, 현 정당 이합집산 놓고 열띤 토론 열려

- 박근혜 정부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 ... 신자유주의적 질서·보수우위 독점체제 유지 위한 체제전환의 방편

- 새누리당 전통적 지지기반 변화 ... 장기적으로는 새누리당이 가장 위험해

- 청년 정치자원 급격히 감소 중 ... 차세대 정치인 육성 위해 청년 후보는 반드시 비례로 보장해야

- 정의당은 유권자 신뢰 회복 위해 총선에서 생존하는 것이 관건

정의당 부설 연구소 미래정치센터(이사장 손호철, 소장 조성주)는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2016년 1월 28일(목)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년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이사장 손호철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윤철 교수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먼저 김윤철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독주 현상에 대해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라고 명명하고, 과거 독재시절로의 회기가 아닌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보수우위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체제전환기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복경 교수는 국민의당의 출현에 대해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992년부터 대선직전 제3후보의 등장과 정당은 항상 출현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 상황은 각 정당의 지지기반 변화 관점에서 봐야 하며,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의 변화에 주목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새누리당이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누리당 기존 지지기반인 영남블럭이 분리되고, 민주화 이전 세대 유권자 수의 감소, 민주화 이전세대 자영업자들의 은퇴, 부동산 경기부양정책 이해관계층의 변화는 새누리당 지지기반의 근본적 변동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 집권여당의 대통령 의존적 태도를 설명해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청년 정치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강조하며,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해 각 정당은 무엇보다 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에게는 비례의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의당이 우리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대학, 노동현장 등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을 키우는 인큐베이터로서 사회운동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토론은 김성희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김성희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돌파하기 위해 리더십, 정체성, 사회적 기반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당내 의사결정구조의 안정화, 차별하 된 당의 정체성 유지, ‘좌우가 아닌 아래로’로의 일관된 민생행보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한 박원호 교수는 정의당은 무엇보다 장기적 비전을 통해 정책정당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진보정당의 분열이 유권자 신뢰를 저하시킨 것에 주목하고,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양당제로 흡수되거나 포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날 참석한 청중들은 20대 총선 이슈, 야권연대의 득실, 총선 이후의 정치상황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16년 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문의 : 미래정치센터 정미나 전문위원(070-464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