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미래정치센터 <20대 총선 아젠다 전망과 정의당의 정치전략: 2016, 거대한 전환을 위한 도전>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15년 12월 23일 16:00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손호철 이사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쪼개 발제 맡아주신 오승용 교수님, 김용복 교수님, 이대근 위원님, 이태호 처장님, 조승수 소장님 고맙습니다. 또 오늘 행사에 함께 하신 천호선 전 대표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난세라고 말해도 큰 과장은 아닐 듯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힘든데 조금이라도 거들어야 할 정치는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의 정치실종과 민생파탄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있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비협조로 노동5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소위에서 노동법을 심의하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고 있는 것이 야당만이 아닙니다. 양대 노총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전 국민 비정규직 시대를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박근혜 정부가 역사적 심판을 맞게 될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정부법안을 신성불가침한 것처럼 강변하는 것도 참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소한 노동 관련 입법도 여러 정치세력과 이해당사자들의 오랜 협상과 조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최근에 교수분들께서 혼용무도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대 양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 돌격대를 자임한 집권여당과 자중지란으로 허우적대는 제1야당 모두 헌법적 책무와 국민들의 절박한 아우성은 전부 뒷전입니다. 오로지 그들만의 권력투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치에서 힘의 부족은 변명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아프게 새기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이대근 논설위원이 소수정당인 진보정당을 향해서 독려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저희 정의당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고 또 외형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치열하면서도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던 3기 지도부 선거, 그리고 11월 21일 작지만 알찬 진보결집은 그런 노력의 결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작은 당력이지만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하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그렇고 또 노동악법을 막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고, 또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는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역부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희 정의당은 두 가지 임무를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정부를 준비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길을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빨리 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지금 놓여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권지지자들이 지지정당이나 지지 인물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요구는 아마 정권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권지지자들의 요구와 열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야권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저희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안정당으로서의 노력과 책임야당으로서의 책무 두 가지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현대 민주정치에서 영웅은 개인이 아니라 정당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실력있는 대안정당으로 키워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 또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비내각 개편 꾸준히 저희가 준비해서 새로운 대안정부의 실천적 모습을 보여나갈 것입니다. 정책제일 민생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그런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확고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1야당의 내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에 따른 혼돈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넘어 저희 정의당으로서도 예상되는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새누리당 정권이 야권분열로 권력을 연장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저희 정의당은 야권승리 또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승리 연합을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임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통합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 당원들 대다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꿈꾸는 대안정부의 모습이 통합을 이룰 만큼 충분히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은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루 빨리 내분을 수습하고, 야권승리를 위한 여러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오늘 토론회는 아주 시의적절한 토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토론하시는 분들의 지혜와 고견을 듣고 저희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을 잘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