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 “설립신고 마친 국회인턴유니온 국회사무처와 교섭할 정당한 권리 있다”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소장 조성주)가 국회인턴유니온(위원장 이영철)이 12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인턴유니온과 임금단체협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은 “모든 노동자는 헌법의 노동3권에 근거한 단체교섭권 가지고 있으며, 신고필증을 발부받은 국회인턴유니온은 국회사무처와 교섭할 정당한 권리 가지고 있다”며 국회인턴유니온과 국회사무처의 단체교섭은 “국회인턴 당사자가 직접 요구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미래정치센터 이기중 부소장은 이번 교섭요청이 가진 법률적 의의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0조 1항은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제2항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회인턴유니온은 헌법과 노동접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사용자인 국회사무처와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인턴유니온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대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사무처에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인턴유니온 이영철 위원장은 △9년 째 동결된 기본급 현실화, △평균 11개월 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과 고용불안 문제 개선, △사실상 무급인턴으로 남용되고 있는 입법보조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국회인턴과 근로계약 약정서를 작성하며 사용자의 대표는 국회사무총장”이라면서, 국회사무처가 “인턴유니온의 교섭공문을 받는 즉시 교섭일정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인턴의 노동조건 문제는 여야, 그리고 진보 보수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면서, “국회사무처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인턴의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 여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분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회인턴유니온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에 교섭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국회인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섭안 모으기 운동 등 활동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2015년 11월 12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첨부] 국회인턴유니온 교섭촉구 기자회견문

일시 : 2015년 11월 12일 11:00

장소 : 국회 정론관

국회사무처는 인턴유니온과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발족을 알린 국회인턴유니온이 법적인 설립절차를 마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출범과 함께 ‘국회인턴과 입법보조원의 정당한 권익을 되찾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턴유니온의 출범에 많은 분들이 격려와 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처우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동료로부터 걱정과 패배감이 뒤섞인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인턴유니온은 국회인턴과 입법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고 동시대 청년에 희망을 주는 노동조합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국회인턴의 임금을 비롯해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협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인턴의 장시간 노동 현실을 외면하고해야합니다. 평균 11개월 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고용불안 문제를 개선해야합니다. 저임금 단기계약직으로 전락한 인턴제도와 사실상 무급인턴으로 남용되고 있는 입법보조원 제도 개선방안 논의가 제19대 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이어져야합니다.

오늘 국회인턴유니온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위한 교섭공문을 발송합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인턴과 근로계약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대표는 국회사무총장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국회 사무총장은 설립신고를 완료한 국회인터유니온의 대표와 성실히 교섭하고, 교섭을 해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교섭공문을 받는 즉시 국회인턴유니온과 교섭일정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임금단체협상에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길 바랍니다. 인턴의 노동조건 문제는 여야, 그리고 진보 보수의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 대다수 청년의 문제입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인턴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어야합니다. 여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분들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국회인턴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국회인턴유니온에 가입해 주십시오. 인턴의 문제는 특정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 준 것은 쉽게 뺏기지만, 싸워서 얻은 것은 결코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인턴유니온은 이번 교섭을 위해 온라인으로 교섭안 모으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인턴 여러분의 요구를 모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겠습니다.

국회인턴유니온은 국회 내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시작으로 동시대 청년에게 희망과 연대를 펼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11월12일

국회인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