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기간 3년 연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전월세 대란 해결방안에 대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 간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진보정의연구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원자력 발전소 폐쇄와 수명연장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는 핵발전소에 대한 동결과 단계적 폐쇄가 큰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메르켈 총리는 원자력 발전 유지 정책을 전면 포기한 바 있다.

진보정의연구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입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35.2%,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 50.7%로 과반 이상의 국민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한고 있다. 모름/무응답은 14.1%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2010년 들어서면서 부터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전월세 대란의 해법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기간 3년 연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에 대한 여론을 물어보았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찬성한다’ 68.8%, ‘반대한다’ 22.5%로 찬성의 입장이 3배 이상 높게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8.7%였다.

다음으로 현재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 64.2%, ‘반대한다’, 26.5%’로 찬성의 입장이 2.5배 가량 높게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9.3%였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 81.8%, ‘반대한다’ 12.6%로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5.6%였다. 결국 현재 전월세 대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또한 전월세 대란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기간 3년 연장,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해 전월세 대란 해법으로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는 정부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전월세 대란에 좌고우면 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을 보여줄 때이다.

이번 조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 비례할당에 따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701과 유선전화 299명에게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9.6%였다.

2014년 11월 24일
진보정의연구소

담당: 연구기획실장 박철한 (070-4640-2385, gaea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