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무노조 삼성에 맞선 다윗들의 전쟁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 문서 최초 공개

삼성은 공화국 헌법 위에 군림한다. 삼성의 초헌법적 지위는 정관계, 법조, 언론 등을 가리지 않고 악성종양처럼 퍼져있는 마름들에 의해 공고히 보장된다. ‘삼성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을 삼성장학생 검찰이 공공연히 찍어내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원천 봉쇄한다. 국정을 농단하든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든 삼성의 언터쳐블 권력은 손상 없이 여전히 굳건하다.

그럼에도 골리앗 삼성과 맞서는 다윗들의 싸움은 계속되어 왔다. 특히 삼성의 전제정에 맞서 노조를 결성하려는 공화군들의 싸움은 간단없이 이어졌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로부터 이건희 회장으로 이어지는 무노조 방침은 삼성왕국을 구축해온 주춧돌이었다. 삼성에 노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총수 일가의 전제적 지배체제가 내부로부터 도전받는다는 의미였다. 삼성이 무노조 체제에 집착하며 공권력의 비호 하에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10월 1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 문서를 최초로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심 의원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이하 노사 전략)’이라는 문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은 범행 계획서로 노조 와해를 위한 탈법과 불법을 어디까지 동원할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다.

노조 결성 징후가 포착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핵심 문제인력’에 대해 ‘노조설립 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사실 채증 지속’과 같은 불법적인 감시 사찰활동을 모의하고 있으며, 노조가 설립됐을 때는 ‘조기 와해, 고사화 추진, 단체 교섭 거부, 노조 해산 추진, 조기 와해 불가 시 친사(어용) 노조 설립 후 고사화 추진’ 등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침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심상정 의원은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경제권력을 가진 삼성의 화려함의 이면에는 경영권 세습,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무노조 신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삼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정치·경제·사회의 비중을 볼 때 무엇보다 삼성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삼성이 국민의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한국사회가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삼성이 가진 권력과 지위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삼성에게 요구하는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삼성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주문했다.

한편 각종 부당노동행위 매뉴얼을 상세히 기술한 이 문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 등에 의해 부당노동행위의 증거 자료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1년을 질질 끌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