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손 안대고 코풀 수는 없다.

심상정,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을 제안하다. 
 

 2013년 8월 8일 박근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종교인 과세 등을 담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봉급생활자 유리지갑 털기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불었고 민주당은 그에 편승해 ‘세금폭탄론’을 거론하며 국민의 조세 불신을 조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 가운데, 저소득자 세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 부담은 늘린다는 취지에 따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올바른 방향이었다.

그러나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자와 재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빠져 있고,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소득이 노출된 월급쟁이 주머니만 노렸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리고 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연간 3,450만원 소득의 근로자로 설정함으로써 광범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강행 의지를 밝히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지지율 추락이라는 부담을 안고 갈 생각은 없었다. 8월 12일 박대통령은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 후 세 부담 증가 기준을 연간 5,500만원 소득자로 수정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결국 정부의 조세개편안 논란은 국민의 조세저항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킨 채 여전히 복지재원 마련도, 조세형평성도, 국민들의 나눔의 정신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면서, 이번 논란의 다음 수순이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는 핑계로 복지 하지 말자고 할 작정입니까? ... 더 이상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에 의지한 뺄셈정치는 성찰해야 합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세라면 국민들이 무조건 거부할 것이라는 선입견도 정치가 만들어낸 통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이 확고한 복지실현 의지와 책임을 보인다면, 그리고 조세형평성이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각자의 책임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그것은 첫째, 복지국가를 위해 우리 세대부터 증세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 둘째, 조세형평성을 위한 과세체계 개혁과 부자증세에 나설 것. 셋째, 보편복지 시대에 맞춰 중산층, 서민들도 처지에 따라 과세하는 ‘복지증세’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가칭) ‘복지증세 특별위원회’ 설치도 아울러 제안했다. 2013년 8월 14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