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더 아래로, 더 가까이”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공동대표의 대표수락 연설처럼 우리 사회에서 유령 취급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와 갑을 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관념적인 좌파가 아니라 실천적인 ‘저파(底派)’로서 더 아래로 내려가려 한 것이다. 5월 13일 진보정의당 중앙당사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발족하고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 현판식을 한 것은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가 터진 10일 후였다.

10일 전인 5월 3일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대리점주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제품을 강매하는 전화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남양유업은 하루만에 공식 사과문을 냈지만 뒷구멍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주에게 대리점 해약통보와 함께 고소를 했다. 남양유업은 그에 앞서 대리점의 전산 발주 마감 후 본사에서 데이터를 수정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포함해 2배 이상의 제품을 배송했다.

또한 명절마다 떡값,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했고, 이를 거절할 시 강매를 더 가중시켰다. 심지어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보내, 대리점에서 폐기비용을 물리게 했다. 대리점의 결제카드로 제멋대로 결제를 하기도 하며, 재계약을 미끼로 하여 대리점을 압박하기도 했다. 대리점주들은 이런 불공정계약을 ‘을사(乙死)조약’이라 불렀다.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같은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이 한목소리로 남양유업의 횡포를 고발했고 소비자들의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불붙었다.

진보정의당은 비단 남양유업만이 아니라 유통재벌의 대리점, 납품업체, 특약점들이 노예계약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면서 자동차 대리점, 제과 대리점, 백화점 입점업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는 ‘약탈적인 갑을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의원)는 ‘남양유업사태 방지법’을 비롯, 소상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탈법적 행위를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유통법/상생법 개정안’ 등을 포함시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전국 시도당을 불공정피해신고센터로 운영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 땅의 국민으로서 갑의 횡포에 맞서 경제민주화를 초석을 놓는 것은 을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진보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국의 대리점주, 가맹점주, 그리고 골목상권 지키고 계신 6백만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