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번째 : 북한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어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는 ‘종북 좌빨’이다. 이런 혐의는 과거 민주노동당시절 북한 핵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 세칭 ‘일심회’와 같은 일부 당활동가들의 편향된 친북행위가 폭로되면서 더더욱 굳어졌다. 한국전쟁의 상흔과 분단체제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은 남북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이러한 내부의 취약성 때문에 ‘종북’이라는 한마디로 그 노력이 폄하되어왔다. 남한 사회에서 진보정당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서는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진보정의당은 대한민국 헌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공당이다. 북한 핵문제와 3대 세습 문제 등에 대해 평화정당, 민주정당으로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자 했다.

2013년 초부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2012년 12월 북한이 광명성3호 2호기를 실은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하자 유엔 안보리는 이를 장거리 로켓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비핵화 폐기를 선언하고 3차 핵실험으로 맞섰다.

북한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부터 체제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무력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미국 코 밑에 있는 쿠바의 경우 핵무기 없이도 체제를 유지해온 걸 보더라도 그렇고, 중국이라는 강대국과의 혈맹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체제를 위협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북한 핵무장은 남북한 비핵지대화 합의와 무관하게 북한이 선택한 위험한 수단이며, 북한 핵실험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만 해 온 터라 우리 국민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단행된 2013년 2월 12일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 반대 입장을 뚜렷이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어떤 추가적 행동도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평화보장과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더 이상 벼랑 끝에서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핵 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