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혁명

-제1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지난 3월 26일(수) 진보정의연구소(소장 조현연)와 김제남 의원이 공동으로 준비한 생태사회전환포럼의 제1차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정의당이 지향하는 국가비전을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되었다. 전체 5차례 포럼을 통해, ‘생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우리의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기본 인식을 다듬고, 실천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자들에게만 좋은 경제성장을 모두에게 좋은 생태사회로 바꿔나가야 하는 정치현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태환경 문제를 자연과학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비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당들이나 정치세력들조차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치권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구생태계에서 인류가 생존해온 이래 지난 200여년간 이뤄낸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만큼 자연자원의 소모 또한 엄청난 규모였다. 맬서스가 살았던 1800년대 초에 비해 현재 지구 인구는 6배 정도 늘었는데 자원은 약 70배를 소모하는 공업화를 이루었다. 그 결과 지구생태계는, 자연자원의 고갈 위기는 물론이고 지구온난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사막화, 숲의 감소, 생물다양성 상실 등 생태계 순환시스템의 파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공업화의 주체였던 인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공해병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놓여 있다. 급기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07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의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대부분 인간에게 있다고 발표했다. 인간이 인간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생태계를 파괴한 당사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970년대 이래 인간생명과 지구생태계의 위기, 그에 따른 경제성장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 그러한 성장으로 이득을 누려온 사회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의 20%가 전 세계 소득의 겨우 2%를 얻는 반면에 상위 20%의 부자들이 전 세계 소득의 74%를 거둬들이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려 보자.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핵 발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핵 발전 중심으로 짜여지는 이유는 핵 발전을 통해서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는 소위 ‘원전 마피아’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나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수입논란, 심심치 않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식품사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이익보다 다국적 농화학기업이나 식품기업 등 자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힘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산품을 수출을 위해 국내 농업보호를 포기하고 식량이나 먹을거리는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발상 또한 공업화 경제성장과 수출로 이윤을 얻는 국내 재벌 대기업의 이해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담합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사업은 국내 재벌 대기업 토건 자본을 위한 것이었다. 독성물질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수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재벌 대기업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사법부와 정부가 그것을 엄단하지 않는 현실이 단적으로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으로 이익을 누리는 사회세력의 폐해를 보여준다.

결국, 인간의 생명이나 생태환경 문제 또한 ‘기득권 세력과 국내외 자본 vs 다수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층위에서 상충되는 정치적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공업화 성장이 가져온 사회 불평등과 지구생태계 파괴 문제를 조금씩이라고 해결해 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평등하고 생태친화적인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정당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생태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치 의제화 함으로써 국내외 자본 및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허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부자들에게만 좋은 공업화 경제성장을 모두에게 좋은 생태사회로 바꿔나가야 하는 정치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기계 지배, 인간 소외

이날 발표에서 권영근 전 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자본주의 발전=경제성장=산업화=공업화라는 등식ㆍ사고방식이 고정관념화 되었다. ... 모든 것을「기계」가 지배하게 되었으며, 여기에는「인간」은 사라지고 있다. ... 기계는 돈과 권력이 없으면 차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기계를 차지하거나 지배하는 자들은「격차」,「차별」,「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소외」,「지역ㆍ지방」등 이러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 현실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국가주의와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혁명’

권영근 소장은, 폴라니를 인용하며 “1930년대에서 1940년대에 걸쳐서 위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파시즘, 사회주의, 뉴딜이라는 다양한 정치 경제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19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던 자유방임의 원리에서 본다면, 어떠한 시스템도 하나 같이 자유방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소련형 집산주의, 이ㆍ독ㆍ일형 집산주의(파시즘), USA형 집산주의=뉴딜형 집산주의=케인즈 연합형은 모두가 국가주의적 경향으로 <민중들의 필요(Needs)와 열망(Aspirations)을 배제ㆍ외면>함으로써, 제2차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혁명이 일어났다. 이 어소시에이션 혁명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점이 <경제 민주화>의 핵심적 과제이며,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며 “보다 풍부한 자유를 창출하는 것에 ‘성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주의적 공약’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소시에이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깊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제2차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혁명’은 소위 자본주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1945년 이후 30년간의 고도 경제성장 이후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일어난 ‘청년문화’ 등 다양한 대중의 요구 분출이 일어났던 신세대운동을 말한다. 권영근 소장은 ‘어소시에이션’의 개념에 대해 “자기통치(autonomous)적이고 자발성(voluntary)을 토대로 한 운동체, 협동조직”라고 설명하고,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이 야기한 사회적 차별(Social Exclusion)-빈부격차, 소비에서의 격차, 생태환경의 파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어소시에니션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의 본질과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전 법칙)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친 세계자본주의는 ‘포디즘’이라 불리는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를 형성했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칭송과 함께 풍요사회의 물질욕망 구조를 창출했으며, 1970년대부터 심각한 환경파괴와 공해문제를 낳았다. 198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증권화’를 통해 이루어진 ‘패권적 금융시스템’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가계부채에 기반 한 가계소비 확대와 과잉의 설비투자를 통해 그러한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권영근 소장은 “이러한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의 본질은 ‘자원의 무한함을 전제로 개발과학기술과 다국적기업이 유착한 생명파괴’이며,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전 법칙)을 토대로 한 근대 과학기술은 물질변환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며, 생산지향성이 강한 과학기술이라는 점에서 생태계 파괴, 생명파괴를 고려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생태사회 전환의 방향

그렇다면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을 생태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방향은 어느 쪽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권영근 소장은 “생태계?환경과 먹거리 안정성 등 건강문제 그리고 생명과 관련되는 현상의 세계는 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불가역적인, 변화를 거치면 다시 원래 또는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대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전환의 방향으로 권영근 소장은 “① 새로운 국가의 역할 모색이 필요함. 생활의 질 보장, 사회보장, <천형(踐形)>(사람다움의 실현), <Association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 Human Security의 보장. ② 생태ㆍ환경과 인간의 친화성 강조 : 엔트로피(Entropy)를 토대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Fair Relationship)을 통한 지역순환형 사회 창출. ③ 「국가 중심」에서 「개인의 자유의 보장」으로 : 「국가」대신에「개인의 자유의 연합」으로, AssociationㆍCoop 등에 의한 자치와 자립”을 제시했다.

대안사회의 기본원리 : 순환성, 다양성, 상호의존적 관계성

권영근 소장은 대안사회의 기본원리로 순환성, 다양성,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꼽았다. 특히, 순환성에 대해, 목금화수토(木金火水土)의 5가지 원소가 순환하여 모든 현상을 낳는다는 ‘오행 상승설’(五行 相勝說)과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대 법칙)을 소개한다. 5가지 원소는 이 시대에 소중하게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또한, “ ‘살아있는 계’인 농산물 생산, 생태계의 ‘균형’ 파괴문제나 환경파괴 문제, 물질의 열화(劣化)?오염 등 이러한 문제는 물질의 변화 전과 후를 등호로 연결할 수 있는 ‘평형계’와 달리 지속적으로 능동적인 활동이 생겨나는, 물질변화의 전과 후는 역사적 시간속에서 진행되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비평형계’, ‘살아있는 계’이므로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대 법칙)’으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엔트로피 증대 법칙’이 일어나는 세계에서는 물질변환의 비가역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물질변환에 신중해야 하며, 물질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트로피를 개방계인 지구생태계의 자연순환원리(대기와 물의 순환, 생물(생태) 순환, 영양분 순환, 천이(遷移))에 따라 줄여야 지속적인 생명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잠시 ‘엔트로피 증대 법칙’에 대해 소개한다. 엔트로피란, 질량이나 열량처럼 물체나 열의 물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양이다. ‘엔트로피 증대 법칙’이란 물질이 활동하거나 변화하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이 반드시 증가-엔트로피 증가란, 열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흘러가 확산되는 현상,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로 변하는 현상, 석탄이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CO2)로 변하고 열이 발생하는 현상 등-한다는 것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활동이나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권영근 소장은 자신의 다른 책에서 “생명이나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경우 엔트로피는 ‘오염의 양’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 경우는 ‘물(物) 오염의 양’과 ‘열오염의 양’이라는 것으로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생명(체)은 자기를 복원하는 것에 의해 스스로를 유지한다. 복원을 위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활동에 의해 발생한 여분의 엔트로피를 생명체 외(환경)에 버리는 것에 의해 자기의 엔트로피 수준을 복원하는 것이다. ... 폐물(廢物)과 폐열(廢熱)의 형태로만 버릴 수 있는데, ... 그에 따라 생명체 속에 에너지와 물질이 부족하여 저 엔트로피의 물(物)과 열을 흡수해야 한다. 따라서 순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영근 소장은 “생명활동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본질은, <물질순환>이다. 엔트로피(Entropy) 법칙으로 해명된다.「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관점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 모든 것이 인간중심의 이익추구 대상이 되면서 자연의 복수를 가져온 결과 이제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존재의 지속 가능성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에서 시작하자!!!

권영근 소장이 ‘생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생태경제학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은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역사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조적 원리와 문제점,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물질적 풍요와 인간의 물질욕망 속성, 생태환경의 파괴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사회의 상을 구상하고, 그곳으로 가기 위한 현실적 경로와 단계를 탐색해야 한다. 특히, 생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더라도 그 대안사회의 상과 그 경로를 실천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공허할 것이다.

권영근 소장은 대안사회의 상과 관련해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국가」대신에「개인의 자유의 연합」으로, 어소시에이션ㆍ협동조합 등에 의한 자치와 자립”을 강조한다. 또 “생태환경과 인간의 친화성을 강조하며 지역순환형 사회를 창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어소시에이션 창출에서부터 그러한 사회의 싹을 키우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영근 소장은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사회’ 관련 구상과 정책을 소개하며 “세기 전환기의 대불황이라는「절망의 바다」에는「절망의 섬」만이 아니라「희망의 섬」도 떠 있다.「절망의 바다에 떠 있는 희망의 섬」을 우리는 스웨덴에서 찾으면 어떤가?”질문을 던지고 있다.<끝>

* 좀 더 풍부한 이해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첨부해드린 발표자료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정의당 발행 정의온(www.justiceon.net)과 한국형 사민주의 정치포럼 까페(cafe.daum.net/sdkoreaforum)에 동시에 게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