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너지 정책
박창규(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1. 생태적 현대화론과 독일 사민당의 강령
2. 1998~2005년 ‘적녹연정’의 의한 에너지 정책의 도약
3. 독일의 탈핵선언 역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 개괄
1) 독일 탈핵선언의 역사와 현재
2) 1974년~1988년의 정책형성기
3) 1988년~1998년의 정책 성장기
4) 1998~2003년의 정책 도약기
5) 2003년 이후 현재까지를 정책의 공고화기
4. 마치며
<참고문헌>
권용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일본 원자력발전 사고 인한 독일의 급속한 정세변화」, 2011.4.25
기민당(CDU)?기사연(CSU)?사민당(SPD),「연정협약서」, 2013.11
김계환외2(산업연구원),「독일 녹색산업 발전요인과 한국의 정책과제」, 2011.12
김진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22년까지의 독일 원자력발전」, 2012.1.16
김진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정부의 관련 대책」, 2012.6.28
김진현(한국법제연구원),「독일재생가능에너지 신법」, 2009.4
박진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독일의 탈핵정책」, 2011.3.31
시몬 바우트,『경제와 사회민주주의』, 2009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진보정의연구소),「사민주의의 녹색화 방향과 전략 연구」, 2013.6
유시민,『독일사회민주당』, 2000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2011.10.31
출처: http://www.justicei.or.kr/100?category=637786 [정의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