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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소장 칼럼

  • [미래시계17호] 기초의원 선거구, 중선거구제 취지대로 3~4인 돼야 / 박근혜 정부 들어 소득격차 확대
 
정책위원회 2013-12-03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결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일정 규모의 지역에서 치러지는 기초의회 선거는 중선거구 도입 취지에 맞게 3~4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2인선거구가 다수를 차지해버린 현행 중선거구제는 거대정당의 영구한 지방권력 장악과 양당간 나눠먹기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도움이 되는 등 도입취지에 역행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한겨레] 대구 ‘4인 선거구’ 사실상 폐지
2013/12/02
[뉴시스] 인천시, 4인 선거구 4곳 확정
2013/12/03
국회정책연구위원 2013-12-04
지난 4년간 통계청 가계동향 3/4분기 소득계층별 소득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저소득 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악화되고 지출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늘어났다. 통계청(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소득 계층 가구수에 해당되는 1분위 가구수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전체 가구의 1/5에 포함되는 가구들로 2010년에 3,472천 가구, 2011년에 3,537천 가구, 2012년에 3,590천 가구, 2013년에 3,641천 가구이다...
 
 
 
[뉴시스] 심상정 "박근혜정부 1년, 소득격차 확대"
2013/12/04
[서울경제] 가속화 되는 양극화, 국민 절반 “나는 신분상승 어려운 하층민”
2013/12/04
1 [브리핑] 이정미, 채동욱 찍어내기, 결국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청와대 대변인실 2013/12/05
2 [인터뷰] 천호선, “민주당 사실상 특검 포기 우려” 대변인실 2013/12/04
3 [뉴스투게더] 천호선, “지방선거, 복지정당 가리는 장 될 것” 미디어실 2013/12/02
4 [정책브리핑] 방공식별구역 관련 갈등과 함의, 바람직한 대응 정책위원회 2013/11/29
5 [보도자료] 천호선, 새누리당 김태흠의원 발언 한심…환경미화원 노동조건이 대한민국 노동조건의 기준돼야 대변인실 2013/11/27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
특검반대에 대한 반박과
특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일시 : 2013년 11월 29일 오전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발제 : 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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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의당(정책위원회) /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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