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소장 칼럼(정의당)

박철한 연구기획실장

2013-07-31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전국 현안마다 각축을 벌이다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만은 오랜만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이는 한마디로 반민주적 반자치적 결정이자, 퇴행적 야합, 거대양당의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 결정으로 지방선거는 현대 민주주의 관문이자, 요람인 ‘정당’이 배제된 채 지방 민주주의, 자치 민주주의가 거세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정당정치가 빠진 지방자치는 무소속 지방 토호들의 사익추구의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중앙일보] 민주당, 공천 기득권 포기 … 안철수 견제도

2013/07/25

[세계일보] "검증 안 된 후보 난립…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우려"

2013/07/26

[프레시안]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일까

2013/07/05

좌혜경 정책위원

2013-07-29

무상보육 예산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고갈로 10월~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일시 중단해 연말에 일괄정산하는 방안, 보육비 카드 대납 후 정산, 지방채 발행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양육수당 지급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의 해명보도가 있었다고 한다. 진위 여부를 떠나,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재정난 문제가 심각함을 반증하는 사건이다...

[경향신문]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고갈 위기… 양육수당 일시중단 검토

2013/07/25

[중앙일보] 새누리ㆍ박원순 무상보육 충돌 … 내년 지방선거 기싸움

2013/07/29

[정책이슈] 한국 귀농촌 정책의 사회경제적 대안

정기석 연구위원

2013/07/29

[정책논평] 개성공단 폐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 잃을 것

김수현 정책위원

2013/07/26

[정책브리핑] 방위비분담금, 관련 현황과 주장

김수현 정책위원

2013/07/26

[보도자료] 박원석, 뇌물로 세금면제, CJ만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

심상정 의원실

2013/07/29

[논평] 심상정,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정당정치 근본 훼손하는...

원내공보국

2013/07/26

[조사보고서] 심상정, 인쇄ㆍ제화업종 작업환경실태 고발

김제남 의원실

2013/07/25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포럼]

한국경제의 금융부문 현황과 개혁과제

* 강사 : 강경훈 교수(동국대 경영학부)
* 일시 : 2013년 7월 24일 1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4층 간담회실

[Blog] http://future-view.tistory.com l [e-mail] future_view@hanmail.net
(c) 정의당(정책위원회) /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출처: http://www.justicei.or.kr/27?category=636643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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