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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소장 칼럼

  • [미래시계2호] 조세도피처 악용한 탈세,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
 
 
박원석 의원실(발표_조수진 변호사) 2013-06-17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나 지역을 이용한 사례는 세금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다. 과거 조세도피처 이용 조세회피행위는 효과적인 절세 방안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1990년 들어 다국적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세도피처를 악용하고 조세경쟁의 부작용이 세계화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한편, 경제위기 이후 각국 정부에게 부족한 세수 확보가 중요 문제로 대두되면서 1996년 OECD는 조세도피처들을 포함한 유해한 조세 경쟁으로 인한 세계적 과세기반 잠식을 지적하면서 OECD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데일리] "역외탈세 꼼짝마"..美·EU 국제공조 활발
2013/06/19
정진후 의원실 2013-06-14
영훈국제중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4명이 학교발전기금 기부자와 친인척 관계임이 드러났다. 아버지, 어머니, 혹은 외조부의 명의로 기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 기부금은 많게는 3천만원에서 적게는 1천만원으로 일반인이 기부하기에는 상당히 큰 액수였다. 특히, 이 중 B, D 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의 전년도에 1천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부정입학 의혹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진후 의원] '국제중 폐지' 법안 발의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13/06
1 [정책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희원 정책위원 2013/06/18
2 [정책브리핑] 북한의 북-미 고위급 회담 제의, 배경과 전망, 과제 김수현 정책위원 2013/06/17
[정책이슈] ‘을(乙) 중심 사회적 경제'의 대안, ‘협동조합’ 2013/06/11 댓글 2개
박창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윤추구가 궁극적 목적인 기업과 달리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공생공존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사례를 많이 소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06-19
겨울새벽
  올해 들어서만 1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가운데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한국 경제처럼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기업에 불과한 협동조합은 바람 앞의 등불이 아닐런지요. 진보 진영이 협동조합에 대해 너무 장미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2013-06-20
진보정의연구소가 추천하는
한국의 노동 현실 이해를 위한 도서 6선(選)
- [노동을 보는 눈] [우리 시대 노동의 생애] 외
부당한 임금 삭감과 해고에 맞서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2천일이 넘었습니다. 햇수로 무려 6년입니다. 결국 이들은 130여일 전 혜화동성당 꼭대기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바뀌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이, 노동운동이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시민권을 얻은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노동과 노동운동을 대하는 국민의 시선은 다시 70~80년대로 돌아간 듯 차갑기만 합니다. 심지어 진보 안에서도 노동에 대한 냉소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될 만큼 우리는...
 
[제1회 진보정의당 시민정치학교]
세금과 복지국가 - 복지재정 2013-06-14
대한민국 개조플랜 -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만들기 3강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 사민주의 복지국가, 한국에서의 가능성
* 강사 :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일시 : 2013년 6월 14일 19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6월 21일
시민정치학교 6강
노동과 복지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프랑스대사 초청특강
'프랑스의 복지정책과 사회당의 정치전략'
 
6월 28일
시민정치학교 7강
평화와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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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진보정의당(정책위원회) / 진보정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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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i.or.kr/6?category=636643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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