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남시 청년수당(배당) 지급 논란, 청년들의 생각은?

"청년기에 겪는 장기간의 실업 경험은 청년의 직업 경력을 비롯하여 미래소득 수준을 낮추게 되고 개인들이 지니는 역량 수준, 고용가능성, 직업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감, 더 나아가 건강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OCD의 유럽 청년보장제도 사례연구.)

청년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그 중 한 가지 정책이 나왔다. 바로 청년수당이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각각 청년수당,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복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청년수당 지급으로 정치권도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만은 일자리지 값싼 몇 푼 용돈이 아니다. 이런 표퓰리즘 정책이 다시 창궐하는 것인지 큰 걱정이다.”고 언급했으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現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성남시는 보편적 보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청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유럽연합에서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의 국가보조금제도인 '알로까시옹'은 구직 활동을 약속한 18~26세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약 5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청년정책의 유용성을 설명하였다.

▲ 성남시는 청년배당 지급과 관련해 중고사이트에 성남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할인거래

되는 논란이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청년수당 지급 실효성은 무엇인가를 청년들에게 들어보았다.

22살 서울에 사는 휴학생 청년 A씨는“취업문제와 주거문제, 노동문제, 복지문제 등 현재 우리 청년이 둘러싸인 문제는 산더미처럼 산적해있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다.” 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를 책임질 우리 청년계층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사회 진입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와 같은 무기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같은 곳만 방황한다면 사회적 손실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면에서 청년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한다면 충분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청년수당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해당 정책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원 마련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복지사업은 포퓰리즘적인 사업에 불과하다. 실제로 성남시는 청년배당제를 비롯한 3대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2016년 예산에서 장수수당을 폐지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24억 가까이 축소하였다.”며 공감대 형성을 당부하였다.

덧붙여 “성남시의 청년배당제도는 보편적 취지의 복지제도이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는 선발과정을 거치고 활동을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 선별하여 활동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한시적 수당을 제공하는 서울의 청년수당지가  성남의 청년배당제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내비쳤다.

24살 광주에 사는 대학생 청년 B씨는 “요즘은  명문대 학생들조차도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이렇듯 취업난은 단지 개인들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수당이 실시되었다고 본다.”며 청년수당 지급 배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졸업생 보다는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에는 졸업유예를 신청한 학생들이 많다. 나도 4학년 2학기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졸업유예를 할 생각이다. 청년수당이 지급되면 학비를 충당하는데 사용하고, 현재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1살 전주에 사는 대학생 청년 C씨는 현재 국립대학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장학금을 못 받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적지 않은 등록금 액수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C씨는“청년수당 지급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또 학자금의 지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현실을 타개해보고자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청년수당 지급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면 조금이지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정치센터 블로그 기자단 간담회에서“청년수당은 임시방편이다. 청년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위로해줄게 같은 것이다. 또한, 청년수당정책을 과대포장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