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정치 기획기사>

청년문제는 ‘민주주의 밖’의 문제

알바노조, “새로운 노동시장환경에 맞춘 새로운 노조 필요”
청년당원, “기성정치 대안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 활발해야”

3포, 5포…11포까지 나왔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실업률은 10%를 웃돌고 있다. 사회가 청년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정계에서도 여론에 의해 청년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되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현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소장)는 ‘청년유니온’을 조직, ‘2세대 진보정치’이미지로 당대표 경선에서 17%의 득표율을 얻었다. 득표율에는 ‘차세대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 청년문제의 대두’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자, 청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많은 청년조직은 과거 학생운동만을 위한 청년집단의 틀을 넘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을 만나보고 청년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조성주 대표에게 들어봤다.

■ 알바노조, “새로운 노동시장환경에 맞춘 새로운 노조 필요”

알바노조 조합원 ㅈ씨(남·23)는 “한국사회에서 ‘알바’라는 딱지가 붙으면 왠지 법을 안 지켜도 될 것 같다. 알바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어색하다. 하지만 노동환경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노동계층은 알바다. 그래서 알바도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도 ‘노동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알바노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기성노조라 하면 대공장 정규직 노조를 떠올리기 쉽다. 80년대 민주노조 건설은 한국사회에 큰 전환점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대공장 정규직 노조 아저씨’들은 최저임금 1만원에 관심이 많지 않다. 현재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알바는 200만명에 달하며 대부분 청년이다. 이제 ‘노동자’의 의미가 바뀐 것이다.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맞춘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청년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알바노조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기성정치세력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1만원 사례가 그러했다. 의제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뜻 있는 사람과 같이 꾸준히 투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 청년당원, “스펀지 같은 청년의 강한 흡수력”

정의당 당원인 ㅂ씨(남·27)는 정의당 청년위원회에서 기획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으로서 당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청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기성정치의 대안으로써 중요하다. 청년문제는 청년이 제일 잘 안다”며 “직접 겪어본 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험이 부족한 게 흠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스펀지 같은 강한 흡수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당대표로 출마했던 조성주가 청년들에게 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성주는 말만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머니를 챙겨줬다. 최근 청년정치인들은 학생운동으로 유명해지고 정계에 입문했지만 성과가 없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성주는 직접 세대별 노조를 조직하여 콘텐츠를 생산해냈다. 이제 청년세력은 ‘운동’, ‘젊은 얼굴마담’에서 벗어나 직접 성과를 내야하는 국면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보는 청년조직(단체)에 대한 시각도 꽤 달라졌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시선이 새로 자리 잡았다. 조 대표가 조직한 청년유니온은 30분 배달제 폐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지급 등의 성과를 냈다.

■ 조성주, “청년문제는 ‘민주주의 밖’의 문제”

▲ 지난 27일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를 서울시청년허브센터에서 만났다. 그는 청년문제를 비롯한 많은

사회문제는 '민주주의 밖'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한주 기자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는 정의당 대표 경선에서 17%의 득표를 얻었다. ‘청년의 아이콘’이 ‘진보의 미래’로 떠올랐다. 이른바 ‘조성주 열풍’이었다. 그가 내세운 ‘세대교체론’이 주목받았다. 청년문제에 앞장서온 그는 청년과 노년, 세대를 구분 짓지 않았다. 단지 ‘생물학적 나이’의 접근이 아닌 ‘정치가 대변하는 범위’를 강조했다.

조 대표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밖’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 범주를 생각해야 한다. 그랬을 때 범주 밖에서 나타나는 청년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를 모두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대별 문제가 세대갈등을 형성한다는 것은 오해다. 그 사회문제가 왜 특정세대에만 집중되는지 사회전체가 같이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내가 말한 ‘2세대 진보정치’는 단순히 ‘세대교체’가 아닌 한 단계 진화한 진보정치, 진보정치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사회에서 세대별 노조(단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이 달라졌다. 과거, 노동은 공장에 국한됐다. 사회가 발전하여 현재는 다양한 산업, 다양한 노동형태가 나타났다. IMF이후 200만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생겼다. 청년실업도 크게 늘었다. 기존의 노조에서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들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세대별 노조가 필요한 것이다. 청년뿐만이 아니다. ‘노년유니온’도 생겼듯 노년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이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조 대표는 “노동시장문제가 세대갈등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대갈등인 것처럼 부추긴다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싶었던 노동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여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에 무조건 반대만을 외쳐선 안 된다. 청년집단은 영리하게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것’이라고 제기해야 한다. 이제는 실력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다.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특정 세대만을 위해 정치가 설계될 수도 없다. 전체사회에 이익이 돼야한다.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다.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청년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하고 스스로 실력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세대별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에 “해 달라” 말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2010년 청년유니온은 만들 당시, 정부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5번이나 거절당했다. 소수의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세대별 노조(단체)를 조직하고 있지만 이처럼 단체들이 한국에서 살아남기는 힘들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대별 노조(단체)는 사회에서 많은 역할(30분 배달제 폐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지급 등)을 해냈다.

작은 변화부터 일궈나가는 단체들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성장한다. 그 이후에는 ‘실력’이다. 조 대표는 ‘실력으로 이기는 청년’이 되기 위해 첫째로“정치와 사회를 제대로 공부할 것”, 둘째로 “자신이 무엇을 대변할지, 관련된 현장의 경험”을 강조했다. 청년문제를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닌 전체 사회를 위해 뛰어야 한다. 이 청년들과 함께 ‘민주주의 밖’으로 나아가 청년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