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복주택', 세대 갈등 부추기나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한 지붕 아래 두 세대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가격.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2030세대 중 누군가는 ‘하우스 푸어’로 평생 남의 집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세대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다. 그 중 대표 핵심 공약사업인 ‘행복 주택’이다. 도심 무주택자, 청년 세대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다.

2013년 국토부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해 발표했지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공청회는 무산되고,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취소소송을 낸 양천구에게 1, 2심을 이기고도 ‘주민 여론’에 져 결국 사업을 접었다. 목동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던 계획은 무산됐다. 대신 심각한 세대갈등이 표면화됐다.

▲ 부동산은 부모세대에게는 재산 축적, 증식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청년세대에겐

평생 누구가의 집에 살아야 한다는 좌절감을 안겼다.   출처 : 국토부

부모세대 몇몇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 가격 하락과 은행 대출로 고통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집값이 더 내려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반면, 취업난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청년세대는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값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들은 집값이 더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다.

한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집값을 둘러싼 부모세대와 청년세대의 고민은 상충한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세대 갈등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념적, 정치적 세대갈등 외에 내 집 마련을 중심으로 한 세대갈등까지 현재 한국 사회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현재 거주하는 집에 계약 형태는?

C군 :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수준의 월세도 찾기 힘들어 며칠 밤낮으로 구해서 간신히 찾았습니다. 현재 강서구에 거주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P양 :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2개를 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고, 조금씩이라도 저축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생각입니다.

- ‘자가’ 소유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C군 : 지금 솔직히 학자금 대출도 갚기 빠듯해 적금이나 예금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 가입해 볼까도 했지만, 매달 20만 원씩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이 부담스러워 취업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P양 :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지금 7개월째인데, 한 달 월세도 빠듯해서 다음 달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 때에 ‘자가’를 하려면, 주택 청약 적금 이외는 방법이 없어 가입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부담돼 결국 적금을 해지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 집’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죠. 친구들 역시 ‘굳이 집을 사야겠다’라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했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이고요.

▲ K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C군(26세)을 만나 부동산 세대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출처 : 정의당 블로그기자단 (하동원)

- 부모세대들은 집값이 내려가지를 않길 바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C군 : 저희는 전세금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는데, 정작 부모세대들은 집값 내려간다고 머리띠 둘러매고 시위를 하고 있으니…. 대체 언제쯤 ‘내 집’이란 걸 소유해 맘 놓고 집에 망치질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부모세대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부모세대 입장에서는 집값이 내려간다는 건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모세대라도 어떻게든 집값이 오르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부모세대는 청년 시절 ‘자가’를 소유하기가 훨씬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P양 : 솔직히 부모세대들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부의 무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가 매년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는 데만 바쁘지, 정작 제대로 된 그리고 제대로 이행하는 부동산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행복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했지만, 현재 공급 물량은 훨씬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책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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