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칼럼]
1.4조 대전 중이온 가속기 건설 멈춰야 한다
안 오 성 전문위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기반 전문위원)
1.4조 대전 중이온 가속기 건설
멈춰야 한다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물리학계가 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 나라에 입자가속기만 5개
- 중입자 가속기 (기장 신고리)
- 방사선/양이온 가속기 2기(포항, "형님"예산 작품)
- 양성자 가속기(경주)
- 중이온 가속기(대전 신동, 건설 진행중)
물리학계의 노벨상 명목으로
지방의원들의 눈먼의식으로
관련부처의 돈주머니 유지-확장 명분으로
견고한 "빅사이언스" 카르텔
제2의 정치적 지역공항사업
미처돌가고 있다
입자가속기와 같은 빅사이언스는
세계적 규모만 아니라
세계적 연구자들이 와글와글 모여
데이터 분석의 장이 되어야한다
유럽 각 나라가 출원하여
CERN과 같은 거대 설비를 갖춘 것은
규모의 문제, 유지비용의 문제만 아니라
관련 핵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할
허브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제공동연구는 커녕
이 나라 안에서만 5개로 분열되었고
포항 가속기 대비 10배의 예산이 들어간
대전의 가속기는 유지비 예산블랙홀
유령시설이 될 공산이 크다
세계 최초... 최대...? 그래서
해외 핵물리 연구자들이 대전으로 모여들거다?
"다 뻥이다"고
입자가속기 건설전문가는 포럼후 내게 말했다
어디까지 뻥인지는 몰라도 한가지는 분명해보인다
이 시설이 다 지어지고 나면
유령시설이 되어 유지예산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의심은 충분히 가져야 하고,
그 검증체제는 부실하다는 것
기재부가 개입가능할까?
위로는 권력순응형 예산배분
아래로는 부처씰링 정도의 조정 인텔리전스
이것으로 돌아가니 불가능하다
해당부처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상명하복 복지무동 대마불사의 문화속에서
한 번 확보된 예산사업에 관한
자체 자정작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출연연이 낼 수 있을까?
비중 있는 인물이 목소리 내면
당장 목이 날아간다.
어제 홀로 소리 질러보았다.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원전계 대원로의 의견을 지난 주 확인해 두었었다)
포럼에 온 여러분들이 공감했지만
심지어 사업관계자 2분도 따로 나를 찾아와
이 사업 문제 있다고 말할 정도였지만
어떤 원로학자는
"정치하는 놈들과 폴리페서(J모 교수 등)들이
큰 사업 벌리는데 이용당하는 걸 막지 못한
우리 죄"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탓을 하셨지만
우린 안다 멈출 수 없다는 걸
이런 정도로는...
여기서 어떻게 더 전진할까?
이 사업 하루라도 빨리 멈춰야 한다
신고리 5,6 호기에서 교훈을 얻은 이들이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 대부분 MB 작품이다. 어떤 원로는 MB 의 신출귀몰을 볼 때 해당 가속기 부지 매입관계도 보라 하신다.
* 예산안 통과? MB-503 좀비 정권때 깔아놓은 예산안들 하나하나 들여다 봤어야 하지 않은가?
* 예산안 통과 수개월 지체하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봐야하지 않을까?
과학기술부문과 인프라 사업 부문이라도...!
* 전문인들이여, 시설사업 들어오면 좋아라했던 시민탓 하지마시라. 민도탓하지 마시라. 그 분들은 우리 어미요 누이요 동생아닌가? 과학인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국가 예산 질러버리는 데에 앞잡이 역할하는 걸 알면, 침묵방조하는 것을 알면 자신들의 손꾸락 탓 하실까?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러다니..." 이러지 않으실까?
출처: http://www.justicei.or.kr/786?category=567220 [정의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