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철 한 (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심리적 저지선인 30% 이하로 떨어졌다. 가히 그동안 ‘불통’과 ‘요지부동’으로 견디던 대통령 ‘정치’의 후과가 성난 여론의 파고에 밀려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레임덕을 말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다.

지난 1월 27일(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는 29.7%를 기록하며 취임후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부정평가’는 62.6%를 기록하면서 역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불과 한달만에 15% 이상 빠진 수치로 ‘추락’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붕괴는 이미 지난 해 말 따가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에 대해 모로쇠로 일관할 때부터 기미가 보였다. ‘정윤회씨, 문고리 3인방 등 비선권력 파동’, ‘김영한 항명 사태’, ‘불통 신년기자회견’, ‘김무성 수첩 파동’, ‘음종환 전 행정관과 이준석 전 비대위원 간의 진실공방’ 등 연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 부터 쏟아지는 사건사고는 국민들에게 정치 피로감을 넘어 정치 무관심과 불신의 상황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결국 최신 불거진 ‘연말정산 파동’은 국민들에게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분노의 폭발을 가져왔다. 국민들의 분노는 조세부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언반구의 설득과 이해없이 증세를 밀어붙인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복지혜택이 증가되면, 정부 재정이 증가하고 이는 증세의 요인이 되는 것은 세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주구장창 주장해 왔던 ‘증세없는 복지’가 얼마나 허황된 구호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태가 이번 국민적 분노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율의 추락은 곧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2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지지율은 29.6%로 일주일전 보다 8~9% 수직 상승했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상승이 정치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양당제에 기댄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8일(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직 후보들이 순회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흥행은 커녕 관심조차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록 퇴행적인 계파갈등이 겹치면서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율은 날개를 달고 새누리당과 오차범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존재감 없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혁신의 정치과정 없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과 이면에 양당제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정치에서 양당제는 정치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문화시킨 주범이다. 또한 별 다른 사회적 대안없이 사소한 문제를 격렬한 정쟁의 대상으로 부상시키며 ‘허약한 아젠다와 이슈’를 양산한 주범이다. 나아가 양당제는 다양한 사람들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가로막아 대의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질식시키는 주범이다.

양당제를 극복하지 않고 좋은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양당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양당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혁신진보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획득해야 가능하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선거제도 변화의 탄력이 생겼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진보의 분열과 자기기만을 마감하고 새로운 가치와 이념, 확장력과 능력을 겸비한 혁신진보세력의 탄생과 도전이 필요하다.

국민을 볼모로 유지되었던 양당제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사회의 혁신과 개혁, 복지와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다원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내면에 새긴 정당의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