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정의당)

[미래정치센터,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기획토론회]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무엇을 할 것인가?

정의당(대표 이정미)과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소장 김정진)는 2017년 9월 19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을 맞아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토론회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무엇을 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2017년 9월 19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촛불혁명시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의당의 정치 구상을 밝혔다. 또한 미래정치센터 김정진 소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정미 대표가 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모습

행사는 1부 기조 강연, 2부 기획 대토론회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이 ‘정의당의 노동 비젼-2020 프로젝트의 이론적 근거와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김영훈 본부장은 개헌국면을 맞아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이며, 촛불의 제도화는 노동헌법 쟁취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양대 노총(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하여 (가치)노동헌법 쟁취 공동행동 구성을 제안했다. 헌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각종 캠페인이나 정치 강연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김 본부장은 정의당 민생상당사업인 비정규직 상담창구(비상구) 사업의 확대를 제안했다. 언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의탁할 수 있게 이 비상구를 정의당의 대표브랜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현장성 있는 지역공약의 개발 및 후보 발굴을 위한 유력한 통로로 활용하자고도 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의 기조 강연 모습

2부에서는 미래정치센터 김정진 소장이 사회를 맡고, 한신대 노중기 교수와 미래정치센터 장석준 부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는 사이버노동대학 김승호 대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한림대 신경아 교수, 민주노총 양동규 정치위원장, 레디앙 이광호 대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획토론회 진행 모습

기획토론회에서는 진보진영의 교수연구자, 노동계, 진보언론, 노동활동가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이후 힘을 잃은 투쟁력, 지도력 상실, 이례적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본인들의 성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등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인 민주노총의 개혁과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민혁명과 함께, 세월호, 비정규직, 최저임금 1만원 등 수많은 의제를 공론화하고 사회.노동운동을 주도하며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은 관련 의제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노총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 지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발표를 맡은 노중기 교수는 민주노조운동이 여러 가지 한계나 심각한 위기국면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노교수는 현재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에 대해 형식적이고 관료적이라고 지적했다. 신경아 교수는 촛불혁명의 주도세력은 노동운동세력이지만, 광장의 사람들은 여전히 노동조합과 노동정치에 환호나 관심을 보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특히 남성과 여성 노동자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이나 각종 처우 격차,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갑질에 대해 민주노총이 나서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게 민주노조인가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활동과 정책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대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뻥파업"이라는 조롱이 있으며, 노조의 무기는 투쟁이지만, 지속적으로 공허한 소리를 외치는 것은 민주노총이 반성과 성찰 속에 조직이 성숙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민주노총의 성명을 보고 많은 활동가들과 현장의 기세가 꺾였다고 안타까워 했다. 최저임금 7천원대 달성의 의미와 성과, 효과를 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책임있는 모습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지금 세계 노동운동사를 보더라도 신자유주의에 맞서 민주노총 만큼 치열하게 투쟁하고 성과를 내는 곳은 드물며, 한국의 노동운동은 건재하다고 평가하였다.

첨부1) 기획토론회 자료집

20170919 789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기획 토론회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