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연구소,“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2년, 재벌에겐 축복, 비정규직에겐 재앙”보고서 발간
 

- 진보정의연구소 박근혜 2년 평가 보고서, 재벌 규제완화 및 비정규직 공약 파기 집중 분석

- 박근혜 정부 2년, 재벌 규제완화 요구 882건... 의료영리화, 일감몰아주기 규제완화 등 상당부분 수용 돼

- 박근혜 정부 2년, 비정규직 관련 공약 대부분 미이행... 시간제 일자리 특히 증가, 임금격차 심각 사회안전망은 부재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 3월 12일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2년, 재벌에겐 축복, 비정규직에겐 재앙”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전경련의 규제완화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반면 비정규직 공약은 대부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작년 상반기 약 5개월 만에 비정규직은 30만 명이 증가했고, 저임금 계층 역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 1] 재벌 부문,“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의 밀월 보고서”

전경련은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산업지원, 규제완화, 세금감면 등의 구체적 요구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집요하게 했다. 국회와 노동조합, 나아가 국민들을 상대로 ‘자본 엑소더스’라는 위기감을 조장하기도 했다.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은 어떤 밀월을 해왔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3월 이후 2015년 2월 말까지 2년 동안 전경련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정부 정책관련 보도자료와 발표문은 약 79건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발표자료를 통해서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건의한 정책과제 수는 약 882과제(중복 포함, 2014년 규제개혁 개선과제 종합건의 628과제 포함)인 것으로 파악했다.

박근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해서 정상거래비율을 상향 조정해주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사문화시켰으며, M&A 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의 증손회사 지분규제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규제 분야에서는 재벌들이 법망을 피해갈 통로를 열어주고, 배출권거래제는 제도시행 전과 다를 바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장해주었다. 또한, 의료 영리화을 통한 이윤창출 시장 형성, 건설업계 이익창출, 정보통신 및 보험분야 재벌의 수익보장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 다수가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을 막아주는 재벌 대기업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보육시설 확충 정책에서 조차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경련의 규제완화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와 별첨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2] 비정규직 부문, 일자리 늘·지·오 X, 양극화 늘·지·오 !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비정규직 관련 공약 대부분은 미이행됐으며 비정규직의 처우는 악화되고 있다. 2014년 8월 기준, 노동자 절반인 약 850만 명이 비정규직 상태인데, 이는 5개월 만에 3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시간제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보건복지 사회분야’의 비정규직이 특히 증가했다. 저학력일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여성 비정규직은 41.8%에 불과하다.
 

한편, 2014년 들어 저임금 계층이 상승했는데, 비정규직 절반가량이 저임금 계층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 초과시간 양 극단에서 모두 높았으며, 비정규직 절반 이상은 근속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최저임금 미달자의 93.1%가 비정규직에 해당했으며, 정부부문에서도 법정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적용률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200만 명이 넘는 시간제 근로자 대부분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에 따라 저임금 및 고용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노후 및 실업의 위험에도 항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진보정의연구소는 이 주제와 관련해 매년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3월 12일
 

진보정의연구소(소장 조현연)
 

담당 : 정미나 전문위원 (070-4640-2387, mn413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