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공감여부,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에 대한 의견, 청와대의 인사개편 시기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 실시

- 최근 박근혜 정부 인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박근혜 정부 자체의 독단적 국정 운영과 전횡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50.7%로 높게 나와

-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서민의 주거 안정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 18.1%,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48.6%로 국민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부정적

-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 43.3%, 찬성의견 23.3%로 반대가 찬성 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와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 최근 박근혜 정부 인사 문제의 난맥상과 규제 완화 정책의 선호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안대희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총리 후보자 스스로가 사퇴했다. 이어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 ‘친일 발언’ 등이 문제가 되어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인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살펴 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이라는 응답이 29.6%,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횡’이라는 응답이 21.1%, ‘야당의 비협조’라는 응답이 32.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6%였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 자체의 독단적 국정 운영과 비서실장의 전횡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50.7%로 높게 나온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인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횡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 59.1%, 30대 55.4%, 40대 58.8%, 50대 50.4%로 높게 나왔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53.8%, 인천/경기 52.8%, 대전/충청 58.3%, 광주/전라 64.0%로 높게 나왔다. 또한 직업별로 자영업 52.7%, 판매/영업/서비스 직군이 52.5%, 사무/관리/전문 직군이 64.3%, 학생이 60.2%로 높게 나왔다. 특히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50대에서 조차 박근혜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한 과반을 넘어서는 비판적 응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및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정책과 서민의 주거 안정 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8.1%,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3%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보다 30%이상 높게 나왔다. 연령대별로 30대 58.3%, 40대 56.2%로 평균치를 10% 넘는 응답이 나왔다. 학력별로 고졸이 51.3%, 전문대재학이상이 52.9%의 결과를 보였다. 직업별로은 자영업이 53.0%, 생산/기능/노무 직군이 51.9%, 사무/관리/전문 직종이 55.9%, 로 평균치를 상회하였다.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도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23.3%, ‘보건의료 체계를 시장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3.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4%를 보였다. 즉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이 찬성 입장을 두 배 가까이 앞서는 응답이 나왔다.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응답은 연령대별로 20대 53.8%, 30대 62.4%, 40대 50.5%로 높게 나왔다. 가구소득별로는 201~300만원 43.6%, 301~500만원 51.6%, 501만원 이상 59.7%의 응답 결과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 비례할당에 따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299명과 유선전화 701명에게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7%였다.

2014년 6월 23일

진보정의연구소

담당: 연구기획실장 박철한 (070-4640-2385, gaea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