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1년 쟁점이 되었던 복지와 증세 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 공기업 부채 및 부실화 문제 등 3대 이슈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54.5% 복지혜택 늘리기 위해 세금 더 낼 용의 있어
- 코레일과 쌍용자동차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대해 반대 43.3%로 찬성 39.2% 보다 높게 나와
- 공기업의 빚이 늘어난 주된 이유, 공기업의 높은 부채에 따른 부실화에 대해 공기업 비효율적 방만 경영에 따른 내부 문제라는 의견이 44.6%, 역대정권으로부터 비롯된 정부의 시책과 이에 따른 무책임한 책임전가, 부실 관리에 따른 문제라고 보는 의견이 44.8%로 팽팽한 입장 대립
박근혜 정부 1년을 맞아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쟁점이 되었던 복지와 증세 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 공기업 부채 및 부실화 문제 등 3대 이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 국민들은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낼 마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54.5%의 응답자가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낼 마음이 있음을 밝혔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501만원 이상 층에서 62%, 계층인식에서 상위층에서 59%,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층에서도 60.7%가 세금을 더 낼 마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과 사무/관리/전문직종에서 각각 61.3%와 65.3%가 더 낼 마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에서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은 말로만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누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의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세 등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코레일과 쌍용자동차 등에서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과 월급, 주택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반대 의견이 43.3%로 찬성 의견 39.2% 보다 4.1% 포인트 높게 나왔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파업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것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과 더불어 파업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인 월급, 주택 등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층에서 각각 48.2%, 48.0%, 48.1%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반대하였고, 계층인식에서 중하위/하위층에서 46.7%,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층에서도 66.1%가 반대하였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과 사무/관리/전문직종에서 각각 50.4%, 58.2%, 세대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56.4%, 63.0%가 반대하였다.
더불어 공기업의 빚이 늘어난 주된 이유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공공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이 늘어났다는 의견에 25.9%,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빚이 늘어났다는 의견에 44.6%,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에 있어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앉힌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빚이 늘어났다는 의견에 12.3%, 철도공사로 하여금 인천공항철도 건설 부채를 떠안도록 한 것과 같이 정부의 빚을 공공기관에게 떠넘겨 빚이 늘어났다는 의견에 6.6%의 분포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높은 부채에 따른 부실화에 대해 공기업 비효율적 방만 경영에 따른 내부 문제라는 의견이 44.6%, 역대정권으로부터 비롯된 정부의 시책과 이에 따른 무책임한 책임전가, 부실 관리에 따른 문제라고 보는 의견이 44.8%로 팽팽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응답률은 12.5%였다.
2014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담당: 진보정의연구소 박철한 실장(070-4640-2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