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정책연구위원,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 목 차 ]
1. 지방
자치(윤재설)|1
2. 여성(조이다혜)|4
3. 생태경제(박창규)|7
4. 주거(김일현)|10
5.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12
6. 정치(박철한)|15
[ 주요 내용 ]
지방자치
- 지방재정 위기 현황과 대안
- 당의 입장 및 대응
여성
- 새누리당 ‘여성 우선 공천’을 두고 내부 갈등 중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 정치인들은 ‘무공천 불이익’ 걱정
- 당의 입장 및 대응
생태경제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위축시킬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연기 시행령 입법예고 중
- 당의 입장 및 대응
- 진보정의연구소와 김제남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생태사회전환포럼 열려
주거
- 주택 전월세 시장 혼란 지속
-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주요 문제점
- 당의 입장 및 대응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한반도 긴장 상황, 당분간 이어지고 심해질 가능성도
- 당의 입장 및 대응(과 제언)
- 일본의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행보
- 당의 입장 및 대응(과 제언)
정치
- 4월 1주차 정치현황
- 박근혜 대통령, 높은 국정지지도 유지, 지방선거 측면 지원
- 새누리당, 내부 교통정리 종료, 본격적인 경선 돌입 예정
- 새정치민주연합, 불협화음, 지방선거 무공천 딜레마
- 통합진보당, 정책 차별화 시도
- 당의 입장 및 대응
출처: http://www.justicei.or.kr/127?category=631533 [정의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