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정책연구위원,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 목 차 ]
1. 보건복지(좌혜경)|1
2. 지방자치(윤재설)|3
3. 노동(이희원)|5
4. 생태경제(박창규)|7
5. 생태-환경(김승)|10
6. 인권(임승준)|13
7.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15
8. 정치(박철한)|20
[ 주요 내용 ]
보건복지
- 의협 1차 집단 휴진
- 의협-복지부 2차 협상 결과
- 정부, 의협 협의를 빌미로 의료영리와 정책 추진하는 일 없어야(특위논평)
지방자치
- 민주, 기초공천 내부논란 심화…安, 번복가능성 일축
노동
-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안 매뉴얼 발표
생태경제
-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로 '전력산업 민영화'와 '재생가능 에너지산업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됨
- 정의당 조승수 울산광역시장 예비후보, 탈핵정치연대 시도
-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동향
생태환경
- 막 나가는 4대강 후속사업, 낙동강 지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 철회해야
인권
- 시급한 군 사법제도 개혁 1 - '무능한' 군 검찰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와 문제점
-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 '북의 미사일 발사 지속'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신호들, 대화 재개 위한 기싸움?
* 우크라이나 사태, 전망과 한반도에의 함의
정치
- 박근혜 대통령, 지방선거 및 이후 집권 안정화, 성과 만들기에 집중
- 새누리당, 중진차출론 관철, 경선룰을 둘러싼 불협화음
- 새정치민주연합, 3월 내 창당 완료에 전념
- 통합진보당, 지역별 지방선거 후보자 출마 선언 중
출처: http://www.justicei.or.kr/126?category=631533 [정의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