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정책연구위원,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 3월부터 월 두차례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목  차 ] 

1. 보건복지(좌혜경)｜1

2. 경제(유성재)｜3

3. 지방자치(윤재설)｜7

4. 노동(이희원)｜10

5. 생태경제(박창규)｜12

6. 생태-환경(김승)｜16

7. 주거(김일현)｜18

8. 인권(임승준)｜20

9.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23

10. 정치(박철한)｜27

[주요 내용] 

보건복지

- 의협 파업 결정 : 3월 3일 월요일 당대표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집단휴진이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의 사태 수습 촉구함.

-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사각지대' 점검 지시 관련 :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100% 지급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며, 국민을 의료비 재앙으로 내모는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임.   ※참조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박 복지사각지대 점검 천명 
 

경제

- 세계경제 위기의 일상화, 장기침체 국면으로

- 신흥국 위기와 한국경제로의 전염 가능성

- 당의 입장 및 대응 : 한국경제, 위기관리 체제로의 전환 필요
 

지방자치

-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주요 의제와 전망

- 당의 입장 및 대응 : 지방이양 대상 사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지방재정 확충방안 이슈화.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과 관련한 당내 논의 필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주민자치회 실시와 관련 당의 대안 마련. 

노동

- 2월 임시국회 통과 노동관계법

☞ 당의 입장 및 대응 : 파견노동자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처럼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차별받았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특수고용노동자 처우 개선 법 개정 관철 등.

- 민주노총,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불참 선언과 당의 입장 제언

생태경제

-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2012년부터 시행된 이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재도입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이번 정부의 제도개선 계획에 대응해 정의당은 독일 등의 외국 사례 검토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과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올바른 RPS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생태-환경

- ‘환경부 2014 업무보고’ 여전히 미흡, 부처 존재 이유를 우선 자각하고 정책을 세워야

- 대응방안 : 다양한 경로로 정부를 압박(의견 제시, 대정부 질의, 사회적 공론화 등), 관련법 개정 및 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권고안 제시

주거 분야

- 2013년 부동산 시장 상황과 2014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 예상

- 2014년 정부의 정책 기조 : 부동산 시장 정상화(경기부양) 등

- 당의 입장 및 대응 :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부동산 시장 투명화 요구, 전세값 급상승 대비 장기전세형 공공임대주택(서울시 shift 사례 참고) 공급 계획 수립 촉구 등

인권

- 부림사건, 강기훈씨 사건 등 국가권력범죄행위자 처벌, 어떻게?

- 군의문사 해결, 군인권 개선의 시작

- 당의 입장 및 대응 :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문제로 처벌하지 못할 경우,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의’를 살리는 최선의 길.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한미당국의 강경해진 반응

-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 주요 내용과 간략 분석

- 정세 전망

- 당의 입장 및 대응 :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방사포 지속 발사 등의 고비를 잘 넘기고 남북관계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양측의 자체, 특히 남측의 전향적 정책 요구. 일본에 대해서는 단지 과거사 부정 비판만이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합헌화 등 군사대국화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 필요.

정치

- 국회 3월 휴지기. 3월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위원장이 기초단체장과 의회 무공천 합의를 바탕으로 전격적인 제 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정국이 요동치고 있음.

- 새누리당은 그동안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야권분열에 따라 무난한 지방선거 승리를 예상했으나 통합신당 창당으로 일격을 당한 상황.

- 3월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창당’ 정치와 새누리당의 야권의 정국 주도권 분산 및 정지 전략이 정면 충돌하는 시기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