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분야별 이슈 & 정세분석전망 보고서

차 례

1. 경제(유성재)…………………………………………………………1

2. 보건복지(좌혜경)……………………………………………………4

3. 지방자치(윤재설)……………………………………………………7

4. 노동(이희원)…………………………………………………………10

5. 농정(정기석)…………………………………………………………12

6. 교육(강원모)…………………………………………………………16

7. 생태경제(박창규)……………………………………………………18

8. 생태?환경(김승)………………………………………………………21

9. 여성(이다혜)…………………………………………………………24

10. 주거(김일현)…………………………………………………………26

11.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28

12. 정치(박철한)………………………………………………………32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정책연구위원,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주요 내용] 

경제

- 2014년 경제전망: 장기침체냐? vs 성장이냐?

- 세계경제와 하방 리스크

- 향후 전망
 

 보건복지

- 대통령, “보건의료” 관련 투자 규제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및 규제총량제 도입 입장 밝혀. 의료민영화 가속화 예정

-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당 대응방안

 지방자치

- 국회 정개특위, 정당공천제 관련 전문가간담회?공청회 개최

- 새누리당, 정당공천 폐지에 기초의회 폐지로 맞불?

- (안철수)새정치추진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장 발표

- 상황 분석과 대응방향
 

 노동

-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당의 대응방향

-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본 박대통령의 ‘노동’과 대응방향

농정

- 입법 동향 : 『쌀 소득보전에 관한 직불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정

- 입법 동향 : 『농자재 가격 담합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 입법 동향 :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 입법 동향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교육

-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가열

- 교육감 직선제는 시대적 산물

- 현직 교사의 출마 기회 보장 필요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가치 정립 필요

생태경제

- 정부의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에너지분야 정책방향과 정의당의 대응과제

- 2014년도 전력 비상수급조절 예산 대폭 감축, 문제점과 과제

- 김제남 의원,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의 7가지 문제점 지적

-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생태-환경

- 존재 이유를 망각한 환경부, ‘4대강 후속 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빗장 풀어줘

- 대응방안 : 국회에 계류 중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13.8.26.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대표 발의) 철회 및 부결을 위해 야당 간의 정책 공조

여성

- 박근혜 정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해결

-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실적에만 급급

- 대응방향 :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 지표를 강화할 것 요구 등

주거

- 2013년 전월세 가격 지속적 상승...2014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경향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집값은 2013년 정부의 개입으로 하락세를 최소화하였으나 2014년에도 지속적인 하락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및 전망

- 대응방안 : 전월세 상한제, 개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부분 개정안 서기호 의원 대표 발의 등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북의 신년사 주요 내용과 한국 정부의 반응

- 박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중 평화-통일 분야 주요 내용과 비판적 평가

- 신년 초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

- 향후 남북관계 간략 전망

- 당의 대응활동과 제언

정치

- 1월 정치현황

- 박근혜 대통령, 권위주의적 마이웨이 통치 지속될 듯

- 민주당, 반전모색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

- 안철수 의원, 인물 영입 집중, 지방선거 전 창당은 미지수

-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제기, 지방선거 집중

- 당 대응방향 제언

                                               2014.01.09

                                               정책위원회

                                               국회정책연구위원

                                               진보정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