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68 [정책논평] 손으로 하늘 가리려는 대부업법 법정상한이자 39% 5년 연장안 정책위원회 2013-07-18 2802
67 [정책논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 포기이고 국민 기망이다 정책위원회 2013-07-17 2393
66 [정책논평]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동자 경영참가로 이뤄야 정책위원회 2013-07-17 2308
65 [정책현안브리핑]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철도민영화 해외사례 국회정책연구위원 2013-07-17 3097
64 [정책현안브리핑] 주택 임차인 지원제도 해외사례 국회정책연구위원 2013-07-11 2634
63 [정책논평] 하루빨리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미진한 경제민주화ㆍ민생.. 국회정책연구위원 2013-07-10 2640
62 [정책현안브리핑] 농업 분야, 한·중FTA 추진 현황 점검 국회정책연구위원 2013-07-10 3164
61 [정책논평] 민자사업자 배불리는 토목중심 지역공약 추진 안 된다 정책위원회 2013-07-05 2210
60 [정책브리핑] 개성 공단 관련 북의 제안과 남의 역제안 정책위원회 2013-07-04 2393
59 [정책논평]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에 후퇴! 공약지킬 방법, 여기 .. 정책위원회 2013-07-04 2231
58 [정책이슈]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5 :한국 농촌마을만들기 정책의 한계.. 국회정책연구위원 2013-07-03 3867
57 [정책논평]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꼭 필.. 정책위원회 2013-06-28 2468
56 [정책브리핑]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와 함의 정책위원회 2013-06-28 2254
55 [정책논평] 노회찬 공동대표 의원직 상실 직전 마지막 입법발의안 국회 .. 정책위원회 2013-06-25 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