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민자사업자 배불리는 토목중심 지역공약 추진 안 된다

               :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선심성 공약 걸러져야

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발표한 106개 지역공약(167개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하여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당시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공약은 지키는 것이 옳지만 천문학적인 재원규모를 볼 때 지난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형 토목사업 중심의 선심성 공약을 무책임하게 내놓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대형 신규사업의 추진 여부는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계획인데 대부분이 SOC 사업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대다수가 그 대상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이미 전임 정권에서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 것이 여럿 포함 돼 있다.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은 걸러지는 것이 옳다.

국민들은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말까지 극심한 지역갈등만 부추기다가 백지화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마저 사업을 추진하기에 무리한 것이 분명한 대형 지방공약을 내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까지 만지작거리다가 임기말에 무책임하게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공약이행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민간자본 유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지하철9호선, 서울우면산터널, 용인경전철, 광주민자고속도로,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에서 민자사업의 폐해가 드러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주요 철도, 도로, 교량 건설을 민자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교통요금, 통행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해서 문제가 됐던 최소수입보장(MRG)을 민자사업자가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주는 비용보전(CC) 제도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경제여건상 민간건설사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익을 더 오래 보장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지역공약을 원안 그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원안 그대로 추진하다가는 전 국토가 토목건설 공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 토목기반이 아닌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도 맞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5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담당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