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 2013.6.28]

                               한중정상회담 주요 결과와 함의

                                                                                                  김수현(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 상황

O 한중 정상,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동 성명을 채택함.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한중 FTA 협상 조속 진전 등) ▷한반도 ▷대만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으로 구성됨.

- 관심이 집중된 북핵 문제 혹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등과 관련한 내용은 ▷한반도 부분에 상술됨.

□ 검토의견 (▷한반도 부분에 한정)

O 한반도 비핵화 및 안정, 대화 재개에 대한 원칙적 공감 속 일정한 이견 노출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안정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원칙적 공감을 천명.

- 그러나 ‘북핵 불용’이라는 센 표현은 한국 측이 분명히 한 것으로만 표현됨. 한국 정부 측은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라고 서술된 것에 대해 한반도 및 이 지역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북한밖에 없으므로 중국도 북한 핵개발이 ‘~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평가. 그러나 이는 중국의 입장이 많이 대변된 것으로 북한만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남한의 새누리당 일부 등에서 언급되는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고, 중국 측이 특히 우려하는 일본, 대만 등 이 지역 국가들로의 핵확산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대목 중 안보리 결의의 성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의 주요 강대국이자 핵확산 방지의 이해 당사자로서 중국 측의 원칙적 입장이 표명된 것임. 9.19 공동성명 이행이 특기된 것은 대북 압박용이라고 일각에서는 해석하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의 핵심에 주목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등 한국 정부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 “2.29합의+알파의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등 대화 자체에 대해 소극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입장을 천명한 것에 비해 중국 측이 6자회담의 조속 재개 등 대화 재개를 통한 문제 해결의 입장이었다면,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의 입장에 한국 측이 거의 동의를 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O 대화 재개 노력의 약속 지키고, 비핵화뿐만 아니라 평화체제와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 나서야

- 공동성명의 전반적 기조를 보면 중국을 대북 압박 전선에 적극 동참시키려는 한국 강경파의 기대가 일정하게 좌절된 것일 수도 있는데, 대화 자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천명되지 않은 것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외교에서 밀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등도 대화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 측도 이제 6자회담 등 다자대화의 장에 나가려는 신호일 수 있음.

- 어찌됐든 기왕에 중국 당국 및 국제사회를 향해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과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노력 등을 천명한 만큼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것임. 그리고 앞에서도 밝혔듯이,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체제 형성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천명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 등에 동의한 것이 9.19 공동성명인 만큼, 한국 정부도 평화체제에 대한 보다 능동적 입장, 포괄적 전략을 갖고서 북한이 비핵화를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실천할 과제로 이행하게끔 역할 해야 할 것임. 더불어 더 이상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예속시키지 말고, 대화 재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것임.

※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